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공영개발사업의 비교․설명

소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공영개발사업의 비교․설명한 레포트

목차

Ⅰ. 토지공급정책의 흐름
1. 1960년대 이전 : 다양한 토지개발방식의 도입
2. 1970년대 : 대단위 토지개발사업의 실시
3. 1980년대 이후 : 택지공영개발사업의 도입 및 확대실시

Ⅱ.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공영개발사업
1. 제도적 차이점
2.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공영개발사업의 장점과 단점

본문내용

Ⅰ. 토지공급정책의 흐름

1. 1960년대 이전 : 다양한 토지개발방식의 도입
해방 후 1950년대까지는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의 압력이 크지 않아 민간이 토지를 개발하는 자유방임적 토지개발시기였다. 당시의 토지개발 관련제도는 조선토지개혁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를 대지로서의 이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 1928년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되고 그 이후 전국의 주요도시로 파급됨.
과 조선시가지계획령 1934년 일제가 공포.
에서 규정한 시가지계획 시가지의 창설과 개량을 위해 필요한 위생․보안․항공․경제 등의 주요시설 계획. 일제가 진행한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 광복 후에도 적용되어오다가 1962년 1월 20일 도시계획법을 제정하면서 폐지되었다.
등이 있을 뿐이었다.
한편 196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대규모 공업단지와 택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경제개발지원을 위한 토지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다양한 토지개발방법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상의 관련 규정과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개량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어 혼란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혼란을 예방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활성화시켰다. 또한 저가의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1963년 공영주택법 제정을 계기로 도입되었다.

2. 1970년대 : 대단위 토지개발사업의 실시
1970년대 들어서 중화학공업화의 선언과 대규모 공업기지 건설과 인근 시가지의 재개발․확충 또는 주변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한 신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대단위의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70년 지방공업개발법을 제정하며 공업입지를 지방에 분산시켜 지방공업을 활성화하는 공장유치지구조성사업을 도입하였다. 1973년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중화학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공업화에 따른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이 대폭 개편되어 1972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도 제도화되었다.
당시의 토지정책의 기조가 개발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 경제개발을 지원, 촉진하기 위한 공업단지의 급격한 도시화에 부응한 도시용지의 대량 공급에 치중하는 효율적 측면에서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토지수급 불균형과 지속적인 개발 기대에서 비롯된 지가양등과 이로 인한 부동산 투기의 악순환은 한정된 국가 자원을 비생산적 부문에 왜곡 분배시킬 뿐만 아니라 토지 부의 계층간 불공평 분배를 초래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도시정책의 전개와 발전방향‘ 중 제6장. 1998년. 박헌주, 채미옥, 최혁재, 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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