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소개

나쁜 사마리아인들 중 재정건전성의 한계 파트를 읽고 난 뒤 본문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기존 경제학 이론(학교 강의 시간 교재인 맨큐 등)과의 차이점과 비교, 나의 주장을 전개한 글입니다.
글자크기 10p 줄간격 160%로 총 4장입니다.

목차

1. 본문 내용 요약

2. 강의를 통해 배운 이론과의 차이점

3. 결론

본문내용

국방부 금서로 지정되는 등 장하준 교수의 이 책만큼 출간되자마자 국내·외에서 논쟁의 중심에 자리한 책도 없을 것이다. 책 제목인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미국, 영국 등 현재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를 앞장서 부르짖는 소위 부자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를 거세게 비판하는 시각을 담고 있다. 내가 선택한 7장의 주제인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통화량 규제와 재정균형의 강요 역시 신자유주의의 문제로 귀결된다. 신자유주의란 과연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인가. 강의 교재인 맨큐의 경제학 내용을 보면 왜 완전 개방을 해야 하는지 관세나 보호무역의 귀결이 국가적 손해라는 이론이 잘 나와 있다. 가상의 국가 ‘이소랜드’의 예에서 보듯이 보호무역이나 쿼터제와 같은 반 신자유주의적 경제행위가 없을 때 세계무역이 비교우위이론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맨큐의 경제학에서처럼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일까. 현재 신자유주의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이다.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IMF의 기본 정신이자 주요 무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모든 나라에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해줄 유일한 길이라고 하기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위기와 여러 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와 그 회복과정에서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다.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 기관들은 차관조건을 통해 개도국의 국가정책을 지배하여 독자적 경제정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 차관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때에만 지원금이 제공되고 그 국가의 신인도를 평가함으로써 경제식민지의 시초를 마련했다. 또한 IMF는 경제안정화 조치를 통해 채무 당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도록 하고 긴축재정, 구조조정단계, 즉 신자유주의의 기본구조인 무역자유화와 공기업 민영화 등을 실행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충분한 준비가 되지못한 상황에서의 세계시장경제로의 편입은 국민경제의 사망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부/키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