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란 무엇인가?`

소개

`법치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법치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
(1) 독일에 있어서 법치국가 원리
(2) 영국에서의‘법의 지배’

2. 형식적 법치주의와 죄형 법정주의

3. 실질적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

4. 실질적 법치주의의 대체적, 보완적 원리

본문내용

1. 법치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

법치주의는 비록 헌법상 명시된 원리는 아니지만, 오늘날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보는 데 이론이 없다. 그러나 법치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은 각국에서 발전된 특유의 법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치주의란 인간에 대한 불신을 근거로 자의적 ․ 폭력적 지배를 배제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한 ‘이성적 지배’를 요구하는 통치원리로 이해되고 있다.
제도적 의미에서 법치주의는 근대입헌국가의 자유주의적 통치원리로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권의 활동이 지속되는 동시에 법률의 적용을 보장하는 재판제도를 가짐으로서 인권보장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지배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하며 국가권력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근대국가초기의 경찰국가에 대항하여 성립하였다. 법치주의의 구체적 형태는 각국의 역사적 기반의 차이에 따라 다른바 독일형과 영 ․ 미형으로 구분하여 설명되고 있다.

(1) 독일에 있어서 법치국가 원리

독일에 있어서 법치국가이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8세기 중엽부터 칸트(I. Kant), 피테(J. G. Fichte) 등에 의하여 나타난 관념론적 국가철학이었다. 특히 칸트는 그의 이성철학에 입각하여 국가를 도덕적 이성의 표현 형태로 보고 “도덕적 이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질서 아래 결합된 인간의 집단”을 국가라고 이해하였기 때문에 칸트의 국가는 결국 이성에 의하여 지배되는 이성국가를 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국가에서는 국가의 목적이 오로지 인간의 자유 ․ 평등 ․ 자결을 보장하기 위한 이성법의 실현에 있기 때문에 국가 활동은 이 국가 목적의 한계 내에서 허용되고 마땅히 이성법의 구속을 받게 된다. 국가학에서 처음으로 법치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몰(R. v. Mohl)은 법치국가를 “개인의 계약으로 구성되고 그 활동이 개인의 자유를 위해 제한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로서 정확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치하는 국가”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모두 자유주의적 견지에서 국민의 권리보장을 주안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국가론을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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