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찬반론 등등 매우 유용자료

소개

한국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관련
정당공천, 정당공천 찬반제, 등

목차

1. 문제제기
2. 입법론적 관점
3. 찬 반
4.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이승만은 전쟁의 상황에서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법을 부산에서 공포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것임이 다분하다. 야당의 세력이 강한 국회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기로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1952년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지방의회에서는 국회의 해산결의안을 가결하여 이를 정부에 제안했으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앞장섰다. 이들은 이승만과 집권당을 떠받드는 역할을 하였다.
1952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이 없었으므로 지방의회의원후보의 정당공천이나 정당표방은 가능했다. 그 결과 1952년 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 중 당적 보유율은 72%였고, 시·읍·면 의원들의 당적보유율은 52%였다. 이것은 제2차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3차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도의원은 절반, 시·읍·면의원의 경우는 20%가 당적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1950년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과 지방의회를 지배하는 정당이 다른 경우에 이들간의 대립이 심각해져서 지방행정이 마비되는 사태가 빈발하였다. 그리하여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리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정당공천을 받은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4·19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마저도 내부분열이 극심하자 이들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말미암아 정당정치에 대한 부정적 심리로 작용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