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법 적용여부

소개

생산직 근로자가 퇴근 중 통근버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산재(산재보험, 산업재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소 개
2. 사 례
3. 판 결
(1)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
4. 관계된 법 항

본문내용

1. 소 개
⇒ 생산직 근로자가 퇴근 중 통근버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산재(산재보험, 산업재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2. 사 례
⇒ 오 씨는 1955년 4월 10일 생으로 1993년 1월 27일 A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해 왔는데, 2001년 6월 8일 17:40경 퇴근하는 통근버스 안에서 언쟁을 하던 다른 근로자들에게 "조용히 해!"라고 외친 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오 씨의 유족들은 오 씨가 회사에 입사 한 후 사망 전까지 근무 기록을 보고 잦은 잔업과 특근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산재요청과 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과로가 아닌 오 씨의 지병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이라며 유족의 산재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3. 판 결

(1)원심판결
⇒ 원심에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과중한 업무에 대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나,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의 진술과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 경색에 의한 심장마비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추정한다. 망인의 업무 내용은 권선기를 사용하여 0.3~0.5㎜의 동선을 감는 작업으로 비교적 단순한 노무 작업이고,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17:20 (휴식시간 70분포함)이다. 망인은 1주일에 4일간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여 왔으며, 매월 2일간 휴일 근무를 했으나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1개월간 권선반의 작업량은 그 이전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1주일간 중 2001. 6. 1.에는 08:30∼17:23 근무, 6. 2.에는 토요격주휴무로 휴무, 6. 3.에는 일요일로 휴무, 6. 4.과 6.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