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적 공조방안

소개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국정치학회 세미나에도 참석하여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점과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여 적은 내용이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형성배경
- 북한체제 변화
- 북한인권
- 정경분리
- 대북지원의 투명성

2. 이명방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 비핵 - 한미공조
- 개방 - 북한의 ‘정상국가’화
- 남북경협
- 인도적문제 : 남북주민의 행복추구

3.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과제

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의의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형성배경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경협확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활성화시키고,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북포용정책이라고 불리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10월 북핵실험을 기점으로 대북포용정책에 회의가 일어났고, 그 효용성을 놓고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지난 10년간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으로 야기된 문제와 논란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해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가? 둘째, 북한의 민족공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셋째,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넷째, 남북경험은 북한체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남북한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을 주었는가? 대북지원의 적정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다섯째,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처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이다.

<북한체제 변화>
북한체제의 변화여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이 되는 사안이다. 그 중 북한의 경제사회 변화를 살펴보자면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지원과 경협으로 인하여 중국, 베트남, 소련 등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이 경제난으로 인해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에도 현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다시 말해 남한의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 사업 및 개성공단을 통한 경협으로 인해 개혁개방하기 않고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북한은 김일성 사후 90년대 중반에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정통성과 정당성 및 북한체제에서 인지도가 낮았던 김정일이 김일성의 뒤를 이어 현 북한 체제를 더욱 강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이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 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 (안정식 저, 한울아카데미, 2007)
· - 북한 위기의 본질과 올바른 대북정책 (강지표 저, 신문명, 2007)
· -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송정호, 오현철, 전성훈 저, 통일연구원, 2008)
· - 노무현정권대북정책의 평가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 - 김대중정권대북정책의 평가 (정경환 저, 이경, 2008)
· -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적 공조방안 (한국정치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