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관한 소고

소개

불법행위에 관하여 전반을 정리하고
각 사안별로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공부를 하실 분이나
자료를 찾으실 분이라면 추천합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 자료입니다.
또한 대목차만을 기재하였지만.
각 부분은 모두 소목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불법행위법 총설

Ⅲ. 일반불법행위

Ⅳ. 공동불법행위

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위한 규정의 이해

Ⅵ. 소멸시효의 문제

Ⅶ. 결 어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Ⅰ. 서 언

1. 들어가며

인간의 사회생활은 서로 이익을 주는 한편 서로 손해를 입히기도 하는 이율배반적 특성을 갖는다. 생산활동이라도 유익한 재화를 생산하는 반면에 이에 부수하여 물건이나 인체에 대한 손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현대산업사회에 접어들어 이러한 사회적 피해는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공장가동이나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제품의 설계, 생산, 유통의 과정에서 생기는 결합상품에 의한 제조물피해, 자동차의 운행에 의해 야기된 자동차사고피해, 의료시혜의 과정에서 부주의로 생긴 의료과오피해, 대중홍보매체의 보도로 말미암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 등이 현대산업사회의 전형적인 불법행위유형으로 등장하였다.
사회는 발전할수록 손해가 증가하였고 불법행위책임과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사건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불법행위법은 법규정의 수가 적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되어야 할 사건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불법행위법에 관한 연구는 다시 말해, 사회가 법학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은영, 채권각론 제 5 판, 박영사, 2005, 723-725면

특히 불법의 유형이 세분화되어, 미리 예상하지 못한 범주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 손해의 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있으며, 그 손해의 배상을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법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적절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어 주고, 사회정의의 유지와 공평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법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와 고찰이 바로 현대법학이 수행해야 할 하나의 큰 과제이며 법이 가진 또 다른 의무라 하는 것도 지나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2. 과제의 방향

본 과제의 주제는 「불법행위 일반론」으로 설정하였으나, 그 논의의 범위는 한정 없이 넓고, 또한 연구된 자료 역시 방대한 분량임에 과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만 과제를 수행하는 것의 가장 최대의 목표는 바로 불법행위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참고자료

· □ 참고서적
· ○ 곽윤직, 채권총론 (제 6 판), 박영사, 2004
· ○ 곽윤식, 채권각론 (제 6 판), 박영사, 2004
· ○ 김상용, 채권각론 (개정판), 법문사, 2006
· ○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 5 판), 신조사, 2006
· ○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 5 판), 법문사, 2005
· ○ 이은영, 채권각론 (제 5 판), 박영사, 2005
· ○ 지원림, 민법강의 (제 5 판), 홍문사, 2007
· □ 참고논문
· ○ 소재선, 일반불법행위 1, Jurist plus, 통권 412호(제 4 호) p19-24, 청림출판, 2007
· ○ 박동진, 일반불법행위 2, Jurist plus, 통권 412호(제 4 호) p24-36, 청림출판, 2007
· ○ 정진명, 공동불법행위, Jurist plus, 통권 412호(제 4 호) p46-52, 청림출판, 2007
· ○ 최문기, 손해배상책임의 유형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제11호 pp.185-223, 경성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 ○ 정유석, 공동불법행위, 숭실대 대학원, 2006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