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법원견학문.

소개

생활법률 과제로 민사법원을 다녀온 뒤 작성하였습니다. A+ 받은 과제이니 안심하시고 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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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사재판을 보기위해 법원을 방문했다. 법원 안으로 들어가 보니 1층에는 접수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복잡한 가운데 접수하는 직원은 매우 사무적이었다.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친절해서는 안 된다 시던 최창귀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법정으로 가기위해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 계단에서 검색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방만 보고도 나를 학생으로 보고 올라가서 견학 잘 하라는 말까지 해주었다.
법정 앞에는 사건번호, 신청인 측, 피신청인 측 등을 기재한 문서가 붙어있었는데 재판 시작 몇 분전에 그 문서를 어떤 여자가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재판에 앞서 나는 왠지 모르게 미안함감도 함께 들었다. 공개 법정이기는 하지만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람들로 가득한 법정 안에 단지 소송절차를 보기 위해 들어와서는 팔짱끼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원고와 피고에게 조금은 미안하다는 생각이었다. 법정은 TV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크지는 않았는데 방청객 대부분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어서 더욱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재판이 시작 되었다. 정면에는 판사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젊은 30대정도의 판사들이었다. 판사 왼쪽의 앞에는 피고가 있고 오른쪽에는 원고가 있으며 양옆으로는 변호인 석이 마련되어 있고 재판정 바로 뒤쪽에는 방청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처음 재판은 사건명이 가처분이의였는데 원고, 피고가 직접 재판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인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였다. TV에서 보았던 것처럼 상대변호사끼리 다투는 장면은 볼 수 없었다. 단지 “이것을 제출했습니다. 네. 아니오.” 식의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몇 분도 지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됐다.
그 다음 재판은 송달료가 18만원이어서 복잡하고 소송액수가 큰 사건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는데 짐작대로 가장 액수가 컸던 재판이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액수도 큰 사건이라 방청석 쪽에 실무자도 나와 있었고 판사는 원고의 의견을 수렴해 실무자와 함께 그 사건에 대해 증언하라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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