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인가

소개

지방행정론 과제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주제는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정도 측정이고 지표로는 재정자립도 및 국세 및 지방세를 사용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분석의 틀
1. 분석 방법
2. 분석 지표 -재정자립도
Ⅲ.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측정
Ⅳ. 재정자립도의 시계열적 변동 측정
Ⅴ. 국가별 국세·지방세 비율 측정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자치는 국가마다 그 성립과 발전과 연관된 역사적·정치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다의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다양한 지방자치의 개념을 정리하여 보편적인 정의를 내려 보면 지방자치란 “지방의 사무를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한 공공자치단체가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 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다. 주민은 스스로 대표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책임 하에 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책임 하에 사무를 주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권한 및 예산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하에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방재정자립도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정도를 가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분석의 틀

1. 분석 방법
지방자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세가지가 존재한다. 첫째는 체제간 비교하는 방법, 둘째는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셋째는 연구자의 기대와 현실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체제간 비교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먼저 살펴보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살펴볼 것이다. 시계열적 비교방법으로는 우리 나라 재정자립도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피고자 한다.

2. 분석 지표 -재정자립도
지방의 사무를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지방자치에서 재원의 확보가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치일 수 없다.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서 책임은 자치경비에 대한 자율적인 분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재원의 확보와 효과적인 재원의 운용은 바로 지방재정의 과제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참고자료

· 정세욱,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1988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6
· 행정안전부,「지방재정연감」, 2006
· 일본재무성, 재정금융통계월보, 2007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