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와관리형토지신탁의겸용(PFV, SPC, PF의 이해를 바탕으로)

소개

PFV와관리형토지신탁의겸용(PFV, SPC, PF의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 국세청 서면질의 결과 내용의 타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2010.07.14.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목차

목 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11

제2장 본론 ……………………………………………………………………………………12
제1절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법의 이해 …………………………………………12
1.법안의 제정배경
2.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의 검토의견
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정의 및 형태
제2절 SPC의 이해 ………………………………………………………………………14
1.SPC의 기본개념
2.SPC의 구조
3.SPC의 설립목적
4.SPC의 이중과세 문제
제3절 PFV의 이해 ………………………………………………………………………22
1.PFV의 개요 및 요건
2.기존 PF사업과의 비교
3.PFV의 구조 및 절차
4.PFV의 기대효과
5.규정보완검토
제4절 관리형토지신탁의 이해 ……………………………………………………36
1.관리형지신탁의 개념
2.관리형토지신탁의 절차
3.관리형토지신탁의 특징
제5절 관리형토지신탁과의 겸용 …………………………………………………40
1.법률상 검토
2.관련내용 질의
3.겸용의 이점
4.정책적 검토

제3장 결론 …………………………………………………………………………………44

참고문헌 ……………………………………………………………………………………48
별첨 …………………………………………………………………………………………49
ABSTRACT ……………………………………………………………………………………54

표 목 차
<표1> 기존PF와 PFV PF의 비교 ……………………………………………………24
<표2> PFV의 구조 ………………………………………………………………………25
<표3> PFV의 절차 ………………………………………………………………………28
<표4> 관리형토지신탁의 구조 ………………………………………………………41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이제 2004년 법인세법 개정 이래 국내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나타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안타까운 점은 아직까지 PFV로 진행한 사업의 결과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 아직 비교 사례가 많이 없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현재에도 SPC보다 나은 대안이라 생각하고 많은 기업체들은 PFV로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큰 대형서점을 제외하고 도서검색창에 “PFV”또는“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치면 “검색 결과 없음”이 나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필자는 신탁업을 4년째 접하고 있는 업무담당자로서 PFV와 신탁업간의 관련성과 이에 따른 업무에 대한 응용을 연구하고자 실제 많은 양의 계약서와 업무서적, 관련법 등을 기초로 연구하였다.
아울러, 본 논문을 읽고 많은 전문 인력들이 부동산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PF의 발전을 선도하고 국내 건설시장의 자금조달 방식과 구조의 선진화에 일조하였으면 하며. 앞으로 PFV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시행자, 시공사, 재무적 투자자, 신탁사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이 논문을 출간하며 도움을 주신 국제자산신탁 임직원 여러분과 그 외에도 일일이 거명하진 않았지만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

제2절 연구의 방법
PFV란 2004. 3. 22.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도로 제51조의2에 근거를 둔 주식회사로서 SOC(사회간접자본시설) 등 투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SPC(명목회사)를 의미하는데, 정부가 이와 같은 PFV의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사업성이 있는 개별 프로젝트와 추진 기업의 신용 위험을 분리함으로써 추진 기업이 프로젝트 금융[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cashflow)을 담보로 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업무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