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실직][실업정책][실업대책][실직대책][청년실업][실업문제]실업(실직)의 심각성, 실업(실직)의 영향, 실업(실직)의 현황, 실업(실직)의 사례, 실업정책(실직대책) 사례, 향후 실업정책(실직대책)의 개선 방안

소개

실업(실직)의 심각성, 영향, 현황과 실업(실직)의 사례, 실업정책(실직대책) 사례 및 향후 실업정책(실직대책)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실직)의 심각성

Ⅲ. 실업(실직)의 영향
1. 극단주의적인 정치적 반응
2. 무모한 현실도피
3. 빈곤화
4. 실업공포의 확산
5. 중간층의 붕괴

Ⅳ. 실업(실직)의 현황

Ⅴ. 실업(실직)의 사례
1. 실직자 아내의 역할
2. 실직자 남편의 폭력
3. 아빠 보면 내 마음도 조마조마

Ⅵ. 실업정책(실직대책)의 사례

Ⅶ. 향후 실업정책(실직대책)의 개선 방안
1. 장기실업자
2. 일용근로자
3. 청소년
4. 고령자
5. 장애인
6. 여성
7. 일자리 창출
1) 국제자유도시(투자, 무역, 금융, 관광, 보관 등의 자유지역)의 개발육성
2) 영세자영업의 활성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 현대자동차가 정리해고를 시작하고 기아자동차의 국제 공개입찰이 실시되는 등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고, 아시아에 이어 러시아, 남미가 공황상태에 빠져드는 등 국내외의 경제 여건은 향후 실업의 고통이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될지 섣부른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업문제에 대한 사용자 측과 정부의 태도는 우리를 더욱 비관적인 전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례로 과거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국내 재벌과 보수 언론들은 정리해고는 사용자 측의 합법적 권리이고, 실직자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조정을 위한 개입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살리는 길 밖에 없다는 기본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불러온 책임이 방만한 차입경영을 일삼아온 재벌들과 관치금융을 통해 부실채권을 양산한 금융권과 정부 관료들에게 있는데 비해서 실제로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은 대다수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한다.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는 불가피하고, 실업자에 대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인가? 대량 정리해고가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효율적인가?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경우, 실업은 노동자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실직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미 실직으로 인한 가정파탄과 범죄, 노숙자의 증가, 나아가 자살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인 사례들이 보고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량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온 나라에 만연해 있다. 그러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대량의 정리해고가 효율적인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했던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업의 만연과 극도의 빈부격차 그로 인한 사회적 통합의 결여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실업자가 180만 명이 넘어서면 그로 인한 사회불안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인 생존조건마저 거부당한 노숙자의 입장

참고자료

· ▷ 나병균(1998), IMF시대의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 - 실업자 대책을 중심으로, 1998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경제위기와 사회복지 대응전략] 발표논문
· ▷ 문진영(199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실직자 생활보장방안, 사회보장 정책협의모임 실업대책 정책공청회발표문
· ▷ 윤진호(1998), IMF 체제와 고용조정 동향과 전망 1998년 봄호
· ▷ 어수봉(1998), 노동시장전망과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 조흥식(1998), 실직자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3회 학술세미나, 실직자 가족의 위기와 사회복지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