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소개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생활과 경제 시간에 쓴 레포트 였는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FTA 문제에 대한 주제로 쓴 레포트 입니다. 교수님께서 잘쓰셨다고 한 레포트 이빈다.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거수기 노릇만 하는 정치인들

3. FTA자료유출 보좌관 실형

4. FTA피해기업 무역조정지원으로 극복한다.

5. 무역조정지원제도란

6. FTA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7. 한국경제의 활로, FTA뿐이다?

8. 마무리.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요즘 또다시 한미FTA 비준 문제가 정치권과 세간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장의 한미FTA 비준`이란 명제가 과연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릴 정도로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인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모든 민생법안을 뒤로 하고 한미FTA 선비준에 급급하여 다수의 횡포로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여당의 행태가 흑심을 품은 조폭과 다름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리고 과거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한미FTA 협상을 졸속으로 풀어간 것을 문제삼아 지금 비준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난하고 당장의 한미FTA 비준이 당연한 듯 말하는 한나라당과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의 주장은 실로 괴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과연 한미FTA를 비준함으로써 GATT협정(관세무역 일반협정)이 헌법 위에 있게 되고, 대한민국 정부 위에 미국정부가 주무르는 WTO 등의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들이 군림하게 되는 미래가 올 것을 예측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과연 지금 한미FTA 비준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협상 전문을 모두 읽어 본 이는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그렇게 무지한 정치인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일까?
그들이 바로 매판자본이고 그들의 행위가 매국임에도 버젓이 경제살리기의 일환이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그런 이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두뇌구조는 몇 차원일까?국민의 기본권이 소멸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좀더 신중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반미주의자들일까? 한국이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한미FTA 협상 테이블에 나섰다 하더라도 이제 비준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되도록 늦게 천천히, 다른 나라의 FTA와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가장 적은 손해를 보도록 밀고당기기를 해야 상식인 것이 아닐까?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그림자 정부(경제편)3편 , 이리유카바최, 해냄, 200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