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지배구조

소개

회사법 - 회사지배구조

목차

Ⅰ. 서 론
1. 회사지배구조의 개념
2.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입법변천
3. 현행법상 주요제도

Ⅱ. 본 론
1. 주주권에 의한 회사지배구조
⑴ 집중투표제도
⑵ 대표소송제도
⑶ 위법행위유지청구제도
⑷ 주주제안제도
2. 업무집행기관에 의한 지배구조
⑴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
3. 감독기관에 의한 지배구조
⑴ 감사제도
⑵ 감사위원회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의 결과로 그 운영은 소유자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사와 대표이사 등의 경영진에게 맡겨져 있다. 여기에서 회사의 경영진이 그들에게 맡겨진 지배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것은 주식회사제도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문제이지만, 최근에 이것이 이른바 회사지배구조의 문제이다.

1. 회사지배구조의 개념
회사지배구조란 이해관계자들의 지위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동시에 본래의 목적과 영리활동(경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회사이해관계자간의 권한과 책임의 분배문제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회사지배구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로는 기업의 소유자와 경영자간의 감독과 경영의 관계라고 이해되며 좀 더 광의로는 주주, 채권자, 근로자 등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이익조정을 위한 경영과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2.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입법변천
우리 상법상 지배구조의 역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감사기관의 권한분배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의용상법하에서의 감사는 회계감사는 물론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였다. 1962년 제정상법은 영미법상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면서 감사의 업무를 회계감사로 한정하였다가 1984년 개정상법에서는 다시 감사에게 업무감독권을 인정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였고, 1995년 개정에서는 감사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상법 제412조의3), 자회사의 조사권(제412조의4),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제409조의2), 감사의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 겸임금지(제411조),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제410조)하였다.1999년 개정상법에서는 새로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이에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상법의이해(Ⅰ), 원용수 연경출판사 2001
· 상법강의(상), 정찬형 박영사 2001
· 주식회사 지배구조론, 김지환 성균법학10호
·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서론적 고찰, 나승성 고시계 2000. 4.
· 사외이사제도, 로앤비 기업법무 파워리포트
· 2001년 개정상법 검토, 나승성 고시연구 2001. 8.
· 주주총회·이사회의 운영 등 기타 개정사항, 송종준 고시계 200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