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文化財廳)- 2007회계연도 예산·결산 분석보고서

소개

2007년도 문화재청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요약,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총 10장으로, 총세입과 총세출에 대한 여러 개의 지표를 토대로
문화재청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젼에 맞추어 예산과 결산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2007년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 목표


Ⅱ.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1. 세입
2. 세출
3. 분석 및 평가


Ⅲ. 세입 결산
1. 세입예산의 집행결과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세출결산
1. 세출예산의 집행결과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프로그램 예산 및 결산
1. 궁·능원 보존 관리 프로그램

본문내용

1. 세입예산의 집행결과
2007년도 징수 결정액은 21,87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52백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5.0%의 감소로 나타낼 수 있다. 수납액은 15,23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21백만원 즉, 6.9%가 감소하였으며, 수납율은 69.7%로 2006년도의 71.0%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수납액 6,638백만원의 주요 미수납 사유로는 납기 미도래 272백만원,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5,286백만원, 관계기관의 예산 부족 1,064백만원, 기타 15백만원으로서 남부 대상자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개인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과 연체료 등 1,588백만원
- 태릉푸른동산 변상금 및 연체료 1,940백만원
- 한국사격진흥회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1, 059백만원
- 지방자치단체 국고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1,057백만원
- 성균관 변상금 및 연체료 556백만원
- 기타 438백만원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수납율이 더 낮아진 것은 당초 예상했던 세입의 액수-예산액 19,722백만원보다 징수 결정액이 더 높게 책정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 2007년 수납액은 2006년도의 수납액에도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미수납액이 2006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변한 것 없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렇듯 높은 미수납액이라는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개인 체납자는 대부분 거소 불명 또는 재력 부족으로 징수가 곤란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납부자의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은 비단 문화재청만이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문화재청을 비롯한 다른 정부기관들에게도 그동안 납부자의 재력부족과 거소불명은 낮은 수납율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한 예로써, 지난 10월 식약청의 벌금 수납율을 들 수 있는데, 당초 식약청의 세입 예산액은 20억원이었으나 수납

참고자료

· 문화재청 2007년 예산서, 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