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정리 및 감상평

소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중 가장 주요파트인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부문 요약 및 책 이외자료 참고 정리 및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지은 서평 인물평 및 감상평

목차

2장. 애덤 스미스의 재림
4장. 데이비드 리카도와 자유무역론
5장. 존 스튜어트 밀의 격정적 인생

본문내용

정책면에 대한 영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생산 저하, 물가 상승, 국제 수지 악화로 치닫게 되자 정계, 학계,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간섭과 규제의 철폐 또는 대폭 해제를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론 경제학의 장족의 발전은 스미스 시대 이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이론 경제학을 체계적인 학문으로 만든 창시자이며 또한 세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이념으로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유 경제 체제의 토대를 만든 원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애덤 스미스는 인류사상 중요한 인물임이 틀림없다 할 것이다.


리카도의 이론에 이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자유무역론의 문제점은 이론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세계의 모든 지역이 특정 지역이나 계급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살펴 주는 세계정부가 존재할 때라야 온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세계정부는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나라의 정부 역시 모든 지역과 계층에 대해 공정한 정부는 아니다. 그들은 자유무역체제 하에서는 반드시 지역간의 빈부 격차라 발생하고 제국주의적 침략과 수탈체제가 형성되어 그로 인한 지역적 대립과 사회‧정치적 갈등이 폭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하고 있으며, 따라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강대국의 경제적 패권주의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질하여 지금까지도 약소국을 괴롭히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밀의 개량주의도 귀 기울일 만하다. 밀의 지적처럼 인간의 인식능력은 한정돼 있으므로 어떤 선택의 결과를 미리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 가지 개선책을 한꺼번에 전체에 적용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개선책을 부분적으로 동시에 시행해 그 결과들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또 밀이 말한 것처럼 사회발전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의식수준이므로 제도만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사회개선에는 긴 세월이 걸린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제도 개선에 너무 용감한 것이 지금의 우리 정부다.

이밖에도 밀이 주장했던 제도들은 서민을 생각하고 국민모두가 평등하게 살도록 하고자 했던 이론들이었다. 따라서 밀의 이론들은 현대의 우리가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다.

참고자료

·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