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약관규제법

소개

약관규제법에 대한 정리.

목차

1. 약관의 의의
2. 약관의 개념
(1) 법률규정
(2) 개념적 요소
3. 약관의 기능과 약관규제의 필요성
(1) 약관의 기능
(2) 약관규제의 필요성
4. 약관의 구속력(약관의 본질)
5.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1) 명시의무
(2) 설명의무
(3) 교부의무
(4) 명시의무의 면제
(5) 설명의무의 면제
(6)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7) 상법 제638조의3항과의 관계
(8) 개별약정의 우선원칙
(9) 개별약정의 방식
(10) 의외성의 원칙

본문내용

1. 약관의 의의
-약관규제법 의의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약관의 개념
(1) 법률규정
-약관규제법상 약관이라 함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약관거래의 당사자로서 사업자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타방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상대방으로서의 고객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를 말한다. 사업자와 고객의 개념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제안 받는데 중점이 두어져 있으므로 실제 계약체결의 단계까지 진행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개념적 요소
- 명칭, 형태, 범위의 불문 : 약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관이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정서, 계약서, 규정, 규약, 회칙 등의 명칭이 사용되더라도 다수자와의 계약체결을 위해 미리 마련된 계약의 내용이라는 실질이 있으면 약관이다. 약관의 형태에 있어서도 별도로 인쇄된 일정한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손으로 쓴 것이더라도 상관없으며, 거래조건이 입장권 뒷면에 기재되어 있거나 출입구 안내판에 간단한 문구로 적혀 있어도 무관하다. 약관의 범위에 있어서도 계약내용 전체가 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일부만이 별도로 약관형태로 존재하더라도 상관없다.
- 일방 당사자 :일방당사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동종·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이면 족하고, 당해 사업자가 이를 직접 “작성”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 체결 전에 마련해야지 계약체결과 동시에 또는 계약 체결 후에 마련하는 것은 약관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