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권면제

소개

국제법 관련 레포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권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ⅰ) 일본군 위안부와 ‘일본군 성노예 여성 국제 전범 법정’
ⅱ) 일본의 주권면제
ⅲ) 위안부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
Ⅲ. 마치며

본문내용

Ⅱ. 본론
ⅰ) 일본군 위안부와 ‘일본군 성노예 여성 국제 전범 법정’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 등 대륙의 진출을 위해 아시아에서 잇따른 침략전쟁을 수행하던 일본은 점령 지역 자국 군인들의 강간행위 방지와 성문제 해결을 위해 식민지, 점령지의 젊은 여성들을 집단 강제 동원하여 군인들의 성적 노리개로 삼는 만행을 저지른다. 일본군은 위안부 여성들을 천황의 하사품으로 여겨 자신들의 성적충동을 해소하는데 이용하였고 종전 이후에는 국가의 수치라는 이유로 피해 여성들을 집단 사살하거나 방기하였다. 피해 여성들은 주로 조선의 미혼여성이 대다수였고 이러한 위안부 제도는 봉건적 가부장제도 하의 매춘 관념, 당시 사회경제적 불황, 빈곤과 맞물려 합리화되고 있었다.
피해 여성들 대부분은 나이가 무척 어린 미성년 여성들이었고 사기, 폭력 등에 의해 강제 동원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들에게는 공창에서 일하는 매매춘 여성들 보다 훨씬 더한 폭력과 통제가 가해졌다.
일본의 패전 이후 생존한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모욕감과 모국에서 받아야할 불이익과 낙인, 두려움과 패배감 등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다. 육체적 질병으로는 위장관계통의 질환이나 자궁질환 등이 특징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당시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여성들이었던 피해자들은 현재도 매우 열악한 지위에 놓여 국가의 지원 등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 무렵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많은 시민단체 및 국민들이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보상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본은 1965년의 이른바 ‘한일청구권협정’을 내세워 식민지 문제는 이미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해결되었다’(…have been settled completely)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 수억 달러에 이르는 차관을 무상 제공하는 대신 2차 대전 당시 피해를 입은 한국 및 한국인이 일본에 대해 갖는 모든 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8.
· 문영숙,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동북아국제대학원, 2004.
· 박동철,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 민족연구소편, 1995.
· 신영숙 · 조혜란, 『한일간의 미청산 과제』, 아세아문화사, 1997.
· 양기호, 『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 양재혁, 「국가면제이론의 예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 이상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2000.
· 한국정신대연구소, 『할머니, 군위안부가 뭐예요?』, 한겨레 신문사, 2000.
· <참고자료>
· 김정훈, ‘연방대법원, 위안부 소송 종결’, 서울경제신문, 2006년 3월 20일자.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ILC 초안(Draft Articles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