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소개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호관찰제도
2. 보호관찰제도의 역사
3. 보호관찰의 대상자
4.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5. 보호관찰제도의 조직
1) 보호관찰심사위원회
2) 보호관찰소
3) 범죄 예방자원봉사위원
6. 보호관찰제도의 내용
1) 보호관찰 실시
2) 사회봉사명령
3) 수강명령
4) 판결전조사
5) 환경조사와 환경개선
7. 교정 복지에서 보호관찰제도
1) 지역사회 중심 교정 복지
2) 시민연대의식을 강조하는 교정 복지
Ⅲ. 결론

본문내용

5) 환경조사와 환경개선
가석방이나 가퇴원한 소년을 보호관찰로 대처하기 위해 보호시설이나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 중 변화의 가능성이 높고, 사회복귀를 위한 귀주환경 따위가 좋은 자를 조기에 석방시켜 보호관찰을 실시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복지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 소년원과 같은 수용시설의 장은 소년 수형자나 소년원에 송치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한 때는 그들의 거주 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신상조사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환경조사를 의뢰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 의뢰받은 자에 대한 출소 후 인수인, 가족관계, 주변상황, 비행동기, 수용 전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장래취업, 생계전망 따위를 조사한 후 해당 시설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수용자를 위한 보호관찰 대상자 선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환경개선 활동은 필요시 본인이나 가족, 관계인들의 동의하에 실시된다. 이를 위해 수용자의 면접이나 통신, 가족, 관계인과의 협의, 수용시설, 기타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계속되어야 하고, 시설의 장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소가 이와 같은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7. 교정 복지에서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제도는 처음부터 사회복지실천의 한 방법론인 개별사회사업과 결부하여 발전하였고 이미 19세기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는 단순한 자선사업의 영역을 벗어나 지역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보호관찰제도의 대상자의 치료와 자립갱생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사회학적, 심리학적 단계를 거쳐 사회복지실천의 분야로서 그 영역을 넓혀 왔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은 성질상 사회복지학에서 내용, 방향, 기법 따위를 제공해야한다. 즉, 보호관찰 활동은 사회복지실천의 방법론으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의 치료적 측면과 각종 매개적 변호적 기능으로 확대하고 대상자가 처해있는 불충분하고 불공정한 사회상황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학의 전문적인 접근방법에 따라서 대상자의 인격 결함이나 병리를 치료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고 촉진하는 생활 모델의 접근방법 따위를 발전시킴에 따라 개별사회사업과 같은 방법론을 보호관찰의 중요한 기법으로 활용하였다. 결국 보호관찰의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 데는 범죄인과 비행청소년을 다루는 교정복지실천 기술이 필요하다. 보호관찰과 교정복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