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의미,도입,기능,관련 법규,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현황,문제점, 향후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발전방향(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성공 사례,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실패 사례)

소개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의미, 도입, 기능, 관련 법규와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발전 방향 분석(성공 사례, 실패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의미

Ⅲ.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도입배경

Ⅳ.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도입경과

Ⅴ.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기능

Ⅵ.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 관련 법규
1.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제도
1) 사외이사의 정의
2) 사외이사의 선임의무
3) 선임의무 예외법인
4) 후보자 추천 및 선임방법
5) 사외이사 결원에 따른 충원
6)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7) 사외이사 선임의제
8) 사외이사관련 공시 및 신고
9) 사외이사 미선임시 제재조치
2. 기타 법률상의 사외이사제도
1) 상법
2) 은행법등 기타

Ⅶ.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현황

Ⅷ.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문제점
1. 경영자의 영향력
2. 감시기능 수행상의 제약
3. 감독의 전문성 부족
4. 사외이사의 책임 회피

Ⅸ.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
1. 성공 사례
2. 실패 사례

Ⅹ. 향후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발전 방향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이나 회사에 상근하여 업무집행을 담당하지는 않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주로 이사회 제출의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이사를 말한다. 한편,「증권거래법」상으로는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동법 제54조의5 또는 제191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를 말한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대표이사의 선출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등 경영의사결정과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임원(officer)이나 피용자(employee)가 아닌 이사로서 회사의 최고경영자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법령이나 정관에 정하여진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사외이사는 보통 기업에서 이사라고 불리는 사내이사에 대립되는 용어로 외부이사라고도 하며, 대부분 변호사, 교수, 타 기업의 경영인 등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기업의 이사로 활동한다. 사외이사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비상근이사란 용어가 쓰이는데, 양자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비상근이사란 회사에 상근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결의에 참석하는 이사를 가리킨다. 사외이사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상근이사와 차이가 없으나,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는 그 자격에 관한 제한이 있으며, 그 선임방법에 관해서도 특칙이 있는 점에서 비상근이사와 구별된다.

Ⅱ. 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의미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참고자료

· 김정엽(2004) -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표 -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김성훈, 박철순(2003) - 사외이사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시대적 의미
· 신현한, 장진호(2003) - 경영성과와 최고경영자의 교체, Working Paper
· 이기수(2001) -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러싼 쟁점, 상사법연구
· 전삼연(1999)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자유기업센터
· 정광선(2003) - 지배구조 평가 동향,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mim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