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참여정부의 인사개혁에 대한 고찰

소개

참여정부의 인사개혁에 대한 고찰 레폿입니다.

목차

1. 참여 정부가 지향하는 인사개혁

2.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추진 과제와 그에 대한 고찰
1) 국가인사기능통합과 자율분권화
2) 차별없는 균형적 인사채용 및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용제도 개선
3) 투명 공정한 선발 시스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력 개발 체계 구축
4) 보수 합리화와 공무원 삶의 질 향상
5) 정부혁신 위원회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미포함된 특별과제


3.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전체적인 비평

본문내용

1. 참여 정부가 지향하는 인사개혁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인사개혁은 참여정부의 3대 국정이념과 4대 원칙에 입각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참여형 인사시스템”을 지향한다. 인사개혁의 비전체계는, 1)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인사시스템을 지향, 2)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중시, 3)인사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 4)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은 공무원과 함께하는 인사관리를 지향,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라는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목표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 또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 1)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리를 중시하고, 2)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한 최고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3) 창조적인 정신으로 소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4) 상생의 정신으로 국민과 더불어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공무원, 즉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최고의 인재를 지향하고 있다.


2.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추진 과제와 그에 대한 고찰
인사개혁의 추진과제를 5가지로 나눈 후, 각각의 세부 추진과제들을 살펴보고, 그 과제들에 대해서 고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1) 국가인사기능통합과 자율분권화
이에 해당 하는 세부 과제들로 국가 인사기능 통합과 자율분권화 그리고 각 부처 인사역량 강화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중앙인사기관의 이원화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인사위원회로 인사기능을 통합한 것이 있다. 이로 인해 첫째로 인사행정의 전 과정에 대해 종합적이고 쳬게적인 인사개혁의 기반을 구축했고 둘째로 정책결정과 집행의 괴리를 없앨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셋째로 보다 합리적인 인사체제를 구축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게 했고, 마지막으로 계급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사권의 자율화 및 분권화를 강화하고 부처단위에서 인사권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분권, 자율의 시대에 맞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개선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