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 유인성과 무인성의 사례와 해결

소개

물권행위 유인성과 무인성의 사례와 그에대한 해결을 기술하여 놓았습니다.

목차

사례2
Ⅰ. 사실관계
@ X의 계약 취소의 정당성
@ 계약 취소 시 소유권의 행방
@ 제 3자의 보호 문제

Ⅱ. 학설 및 판례의 태도
1. 학설

Ⅲ. 사실 관계의 적용

본문내용

A의 자(子)인 미성년자인 X는 도박에 빠진 나머지 2008.1.3 선부(先夫)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10필지를 3억에 매각하기로 Y와 계약을 체결하고 2008.2.21. 잔금과 상환으로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2009.3.21. Y는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아 등기를 완료하였다. 이후 2008.3.3. Y는 X에게 동 부동산을 3억 3천만원에 매각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2008.3.7. A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X와 Y사이의 계약을 취소하고, Z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A,X,Y,Z의 법률관계는?

Ⅰ.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X의 계약 취소,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전매한 Y.
취소하는 부동산의 현재 소유권자 Z,

@ X의 계약 취소의 정당성
X의 계약 취소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 처분가능한 부동산이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만약 처분가능한 부동산이었을 경우, 미성년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 계약 취소 시 소유권의 행방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에 따라 소유권의 행방이 달라진다. 무인론을 따르게 된다면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별개의 행위이므로, 채권행위의 유효성과 물권행위의 유효성이 따로 인정된다. 따라서 채권행위의 취소로 인해 물권행위의 취소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따르게 된다면 물권행위는 채권행위를 원인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원인이 취소된다면 그에 따른 물권행위도 소급하여 취소하게 된다. 따라서 매매로 넘어갔던 소유권이 다시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 제 3자의 보호 문제
무인성을 따라 소유권의 행방을 정했을 때에는 제 3자가 악의 또는 선의의 구분없이 모두 보호가 된다. 이는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의 유효성을 따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생긴다.
유인성을 따라 소유권의 행방을 정했을 때에는 제 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선의의 제 3자라면 107조 ②항, 제 108조 ②항, 제 109조 ②항 제 110조③항 제 548조 ①항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