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가치와 이념

소개

대학 레포트로 사회복지학과 수업입니다.

목차

사회복지행정의 이념과 가치
(1) 형평성
(2) 능률성
(3) 효과성
(4) 접근성
(5) 책임성
(6) 대응성

본문내용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치라고 한다. 무엇을 위해 사회복지행정이 존재하며,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행정의 가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대립적인 두 개념의 조화에 있다. 행정은 한편에서는 형평성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능률성을 추구하고 있다. 행정은 어느 하나의 가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치를 조화시켜나가야 하며, 사회복지행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복지행정의 가치는 세 가지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다. 분배적 가치, 성장적 가치, 그리고 중도적 가치가 그것이다. 분배적 가치는 사회구성원에게 고르게 나누어지도록 하는 행정의 가치를 의미하고, 성장적 가치는 사회전체의 부의 규모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는 행정의 가치를 의미한다. 중도적 가치는 그 중간자적 입장에 놓인 가치를 의미한다.

사회복지행정의 가치체계는 분배적가치로서의 성격을 갖는 가치는 형평성이고, 성장적 가치로 대표되는 것은 능률성이다. 능률성은 효율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분배와 성장의 중도적 가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접근성, 책임성, 그리고 대응성이다.

(1) 형평성
형평성은 공평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유사한 수준의 대우를 하는 것을 형평성이라고 말한다. 소득수준이 비슷한 사람에게는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의 한 사례이다. 또한 소득수준이 비슷한 빈곤층에게 비슷한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의 예로 제시할 수 있다.

형평성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비슷한 대우를 함으로써 제고할 수 있다. 사회 정의에 대해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긴 롤스는 그의 저서 (A Theory Justice)에서 비슷한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원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지위를 회복시켜줌으로써 형평성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롤스는 이러한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허만형, 사회복지행정론,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