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정치 행정 문화 포함, 브라질 사례와 한국 사례 비교)

소개

제 3세계에 관한 행정, 정치, 문화 등 한국과의 비교와 시사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제 3세계란
1) 제 3세계의 정의
2) 제 3세계의 국가군
3) 제 3세계의 특징 - 저발전 원인분석
(1) 구조적측면 - 역사주의 : 식민통치 / 세계체제론 : 종속구조의 온존
(2) 행태적측면 - 엘리트결정론 : 통치엘리트의 후진성(부패구조, 지대추 구) / 문화심리학 :살라모델(가치체계미분화와 타협문화부재)
(3) 제도적측면 - 발전이념과 전략의부재 :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부조화
불균형 발전전략의 폐해 : 중앙집권의 심화와 분배구조의 왜곡
2. 제3세계(브라질)와 한국의 비교
1) 일반현황
2) 역사적 문화적 기반
3) 국가구조 - 행정, 입법,사법부, 정당, 그외 국가기관..
4) 행정 발전 및 개혁 과정 / 특징 및 그 원인
5) 위기극복 및 발전전략
3. 발전사례 및 한국과의 비교
1) 행정 발전사례
2) 한국과의 비교
3) 한국에의 도입가능성 및 적용방안
4. 결론
1) 제 3세계국가들이 직면한 문제점 및 대책
2) 제 3세계국가들이 한국에 시사하는 점

본문내용

Ⅰ. 제3세계국가
1. 제3세계의 정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소 냉전시기에 세계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제1세계과 소련과 공산권을 중심으로 한 제2세계로 나누어져 있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 가담하지 않고 중립을 표명한 개발도상국가들을 총칭해서 제3세계라고 부른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제2세계가 몰락하자, 정치적인 의미보다 경제적의미로 많이 사용되며, 지역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중등에 편중되어 있고, 현재는 개발도상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① 제1세계: 미국을 비롯한 (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선진 공업자본주의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들 국가들의 대부분은 북위 40도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캐 나다, 그리고 서유럽(EU)권 국가들을 의미한다.
② 제2세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을 의미한다.
③ 제3세계: `제1세계`와 `제2세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국가들을 의미한다. (주로, 동남아 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의미한다.)
제3세계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는데
1. 북위 40도 이남에 위치한다.
2. 그 어떤 `정치적 세력`(강대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중립을 지킨다. 하지만 요즘의 현 실은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3. 식민지로서의 경험이 있으며, 없어도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영향하에 있었다.
4. 경제 군사적으로 저개발 지역으로서, 이러한 면에서 아주 취약하여, 오늘날에도 이러한 분야들에 있어서 (특히 강대국에 대한) 대외 의존이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과거에 자 신들을 식민지로 지배하였던 국가들에 대하여 이러한 면을 의존하는 경향도 있다.
5. 독재실시: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불안이 요인이다. 즉, `제대로 된 행정`과 `국가적 Vision`과 `뜻 있는 인사(人士)의 부제`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한국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한국은 과거 군부독재정권 시절 등 정치적인 혼란기에는 제3세계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미국식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그동안의 발전과정 등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정착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3세계국가로 분류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1세계 선진국가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므로 한국은 모호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제3세계국가의 저발전원인
1) 구조적 측면
① 역사주의 : 식민통치의 유산(과대성장국가의 폐해)
탈식민지 사회의 국가기구는 독립 후 국가가 직접 생산활동에 관여하고 국가 자체의 물 질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과대성장된 국가(over developed state)’로 존재하며, 이는 국가자율성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킨다.
국가부문, 특히 강제력과 폭력부문이 과대하게 발전함으로써 시장기제를 통한 자생적 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국가부문에 속한 정치엘리트 계급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 사회발 전을 위한 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왜곡시킨다.
② 세계체제론 : 종속구조의 온존(세계화의 심화를 반영하는 지속적인 착취구조)
경제의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시장 경제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까지 세계화의 이득이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세계는 자본과 기술의 고갈에 직면하고 있 으며, 노동의 유연화에 따라 숙련된 핵심노동자와 비숙련 반실업 상태의 주변부 노동자 들 간의 분절현상은 가속화되고, 단순 노동잉여의 착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 려 선진 자본주의국가에 좀더 ‘종속’되기를 애원하는 기형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형 편이다.
2) 행태적 측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