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실업정책][대량실업][실업문제]실업대책(실업정책)의 배경, 실업대책(실업정책)의 현황과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미국 실업대책(실업정책)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소개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배경, 현황과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미국 실업대책(실업정책)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개념

Ⅲ.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배경
1. 외환위기와 대량실업
2. 취약한 사회안전망제도
3. 실업대책의 추진경위

Ⅳ. 실업대책(실업정책)의 현황

Ⅴ.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1. 거시정책의 문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과와 한계

Ⅵ. 외국 실업대책(실업정책)의 사례(미국)

Ⅶ.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
2.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1)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인프라 및 투자기반 확충
2) 소상공인·여성의 창업지원
3. 산업별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
1)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2)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3) 환경산업의 육성
4. 해외취업 활성화
5. 고용유지 및 재취업 지원강화를 통한 실업예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도 연간 종합소득이 1억 원 이상은 2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상위 2%가 전체소득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중산층의 몰락과 함께 더욱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노동자와 대다수 국민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몰아 놓으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 `당장 급하니까 여성들은 당분간 집에 있어 달라, 이후에 사정이 낳아지면 그 때 얘기해 보자`라는 말도 똑같은 발상이다. 지금의 상황은 외자가 들어오고 과거처럼 경제성장이 잘되면 나눠가질 파이도 많아진다는 식의 사탕발림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일정하게 경제가 회복되면 대량실업문제가 해소될 것인가. 전혀 아니다. 외자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고실업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된 다해도 10%대 이상의 고실업은 구조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구조는 불가피하게 사회적으로 커다란 전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그 한가운데 대량실업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이제 그 사회적 대응방식에 따라 지금의 전환기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어떤 경제구조와 사회적인 제도를 갖추어 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 기준을 분명히 해야만 하는 것이며, 어려운 경제사정을 핑계로 하는 대다수 국민의 삶을 외면하거나 애써 무관하려는 정책은 결국 우리사회를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으로 빠뜨리고 말 것이다.

Ⅱ. 실업의 개념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이 되어야 일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라 하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가정주부, 학생이 속한다.
그럼 왜 실업을 싫어하나? 실업은 유용한 생산자원의 유휴 또는 낭비를 의미하므로 실업이 존재할 때의 GDP는 가용자원이 완전고용될 경우에 달성될 수 있는 잠재 GDP(potential GDP)에 미달한다.

참고자료

· 김판욱 - 실업의 활성화 방안, 2000
· 김해동 - 최근 청년층 실업 문제와 인적자원개발 방향, 직업능력개발연구, 3(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 이병희 - 청년 실업과 경력 형성(Youth Joblessness and Career Formation), 2001
· 이태희 -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노동부 실업대책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