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소개

현재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뜨거운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이미 세대별 합산이라는 부분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지, 그 탄생 배경과 이번 MB정부의 개편과정, 찬반여론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알아보았던 리포트 입니다.

정부 발표 내용과 각종 석사논문, 신문과 경제지를 참고한 자료이고 19p 분량입니다.
이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많이 뿌듯했고 A받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다운 받으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1) 참여 정부의 보유세제 전면개편(10.29대책)
1) 필요성 및 추진배경
2) 주요내용

2.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유

3.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1) 3단계로 추진
(2) 금년도 개편 방안
(3) 중장기 개편방안

4. 외국의 부동산보유세제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시사점

5. 찬반여론
(1) 찬성
(2) 반대
(3) 보안론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유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세제로 보고 있다. 즉, 소득 4천만원 이하자(전체 납세자의 34.75%)의 보유세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사람이 도곡동 6평 아파트(시가 : 23억원)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 ․ 사회보험 등 31백만원, 보유세(종부세+재산세) 24백만원, 관리비 등 9백만원을 공제하면 가처분소득은 약 3천6백만원에 불과했다. 07년도 소득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주택, 나대지)의 원본을 잠식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현상은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면 더 명확히 드러난다.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 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소득이 적은 연금생활자, 고령자 등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수준이다. OECD국가와 우리나라 재산과세 비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어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4) 외국사례 시사점

① 지방세제의 자율성 확대
상이한 역사적,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각국의 조세체계는 서로 다른 가운데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동산세제 역시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서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체계는 유사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희망대한민국 :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 2003-2007』, 행정자치부
· 노영훈, (주) 영화조세통람, 월간 조세 조세 2005. 2월호. p. 23-24.
· 기획재정부 9.23일자 발표자료
· 이성용,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과세형평제고를 위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07
· 최병운, 「종합부동산세제에 관한 연구」, 전북대 경영대학원, 2006, p22
· 최광운,「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건국대 행정대학원, 2007
· 박수호, 「부동산 세제개편 영향은?」, 매경이코노미 제 1475호(2008.10.08)
· 이 외에도 신문기사 인용한 부분은 참고자료에 넣지 않고, 각주로 빼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