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소개

취득세의 이론 및 문제점, 해결방안 입니다.

목차

1. 취득세의 이론
2. 취득세의 문제점
3. 취득세 문제점에 따른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취득세 (取得稅)
취득세는 개인이 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지방세 중에서 비교적 비중이 있는 세목이다. 일제시대부터 존치운영하는 세목으로 지방세수의 약 13%~16% 내외의 기여를 하는 기간세이기도 하다.

1. 취득세의 이론
1)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

2) 과세대상
토지, 건물, 구축물, 선박, 항공기, 차량 건설기계,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와 콘도회원권

3)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실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은 변경전․후의 차액이 과표가 된다. 또한 차륜과 중기의 종류변경시에는 종류변경에 소요된 가격을 과표로 적용한다.

4) 세율
취득세의 표쥰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또는 연부금액)의 2%로 한다. 그리고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2%)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취득세의 중과세율은 특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5배(또는 3배)로 하여 부과한다. 중과세율의 대상이 되는 사치성재산의 취득에는 10%(5배)의 세율을 적용한다.

참고자료

· - 조세론 (이필우, 법문사)
· - 세무해설과 절세전략 (남시환․이규원, 한국금융 연수원)
· - 세법학Ⅱ (정정운, 상경사)
· - 재미있는 지방세 (김대영, 조세통람사)
· -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김종순, CRE 자유기업센터)
· - 조세, 법과 의식 사이 (임원식, 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