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개정과 선의취득에 대한 사례와 해결

소개

점유개정과 선의취득에 대한 사례와 해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논점의 정리
Ⅲ. 학설 및 판례
Ⅳ. 사례 적용

본문내용

[사례 6 ]
A는 B에게 자신의 자동차와 MP3 플레이어를 대여하여 주었다. C는 자동차와 MP3플레이어가 B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B로부터 구매하였다. 그런데 B는 C에게 자신이 계속 대여받아 사용하겠다고 하여 C가 허락하였다. 이후 B는 사용하고 있던 자동차와 Mp3 플레이어를 D에게 양도하고 자동차와 MP3를 인도하였다.

1. A, B, C, D 사이의 법률관계는?
2. 최종적으로 누가 자동차와 MP3 플레이어를 소유하게 될까?

Ⅰ. 사실관계
-물품 대여자 B는 대여 받은 물품을 C에게 매매하고, C로부터 대여를 받아 물건의 점유를 계속 하다가 D에게 물품을 양도한다.
- 점유자가 소유권자로 생각한 C는 물품의 점유자인 B에게 MP3와 자동차를 매입하고, 그 사용을 매도인에게 대여 하여 주었다.
- 무권리 점유자였던 B는 C에게 동산을 매매하고, 다시 대여하여 점유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가 D에게 자동차와 MP3를 양도하고 인도하였다.

Ⅱ. 논점의 정리
- 무권리자인 B로부터 동산을 매매하고, 그 동산의 사용을 매도인에게 대여해준 C, 즉 매매의 행위는 있으나, 실질적 점유의 인도가 없는 점유개정의 경우는 선의취득으로 동산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가?

Ⅲ. 학설 및 판례
1.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의 경우 선의취득의 인정여부
▷▶ 부정설(통설과 판례의 입장)
통설과 판례는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을 부정한다. 즉, 점유개정은 관념적 점유이전방법 중에서 가장 불명확한 것이라는 점, 외부에서 거래행위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다는 점, 동일인에 대하여 신뢰를 기초로 동산을 맡겨 놓은 진정한 권리자와 제3자 중에서는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전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한다. (대판 1964.4.4, 63다 775, 대판 1978.1.17, 77다 1872)
▷▶긍정설
민법 제 189조에 점유개정을 동산물권변동의 하나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