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허가, 금지 및 취급제한 제도 분석

소개

유럽과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의 허가, 금지 및 취급제한 제도 비교 분석

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기본적 제도간의 개념적 차이
3. 대상 후보 물질간의 차이
4. 평가 대상 범위
5. 취급 제한 의사 결정 절차
6. 취급 제한에 관여하는 결정 요소간의 차이
7. 관련 조직의 역할
8.국내 제도개선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취급제한 금지에 대한 부분이 그 동안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집중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화학물질의 취급제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그러나 취급제한 금지 제도가 과거에 만들어져, 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오래되었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또한, REACH등 화학물질의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적인 수준의 화학물질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취급제한 제도의 총체적인 개선또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곧, 인체 및 생태계의 보호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국내·외취급제한 금지 및 허가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비교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내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통해, 현 법령의 개정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해 뒷받침되어야 하는 향후 과제들을 도출한다.

2. 기본적 제도간의 개념적 차이
유럽은 제한(restriction)에 물질의 함량에 제한과 금지가 다 포함되어 있으며 허가 제도가 분리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한과 허가가 묶여져서 하나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즉, 특정 용도로 물질의 생산, 사용 등을 제한하면, 그 이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제한 물질이 유독물인 경우는 동시에 유독물 관리 규정을 따르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제한과 금지를 분리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금지 목록과 제한 목록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들 목록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개념상 차이를 명확히 해줌으로 인해, 유럽의 경우처럼 통합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

2. 대상 후보 물질간의 차이
유럽의 경우, 취급 제한 물질이 CMR 물질(발암물질, 돌연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물질)을 중심으로, 약 1,000여종의 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