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공무원제도

소개

비교행정

목차

Ⅰ. 중앙인사기관
1. 추밀원(Privy Council Office)
2. 재정위원회(Treasury Board)
3. 중앙인사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4.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Public Service Staff Relations Board)

Ⅱ. 공무원의 분류
1. 임명지역, 사무 담당 지역에 따라서
2. 기간의 정함에 따라
3. 시사점 : 인사제도의 신축성

Ⅲ. 채용

Ⅳ. 특징

Ⅴ. 교육훈련

Ⅵ. 고위공무원제도
1. 도입배경
2. 분류
3. 채용
▷소수집단의 채용:평등고용프로그램(Emplyment Equity Program for Executive)
4. 교육훈련
5. 성과급제도
6. 시사점

Ⅶ. 인사개혁
1. 신규채용 억제 및 재배치 프로그램 실시
2. 교육훈련과 능력개발
3. 인적자원관리의 단순화 및 조기퇴직제도
4. 시사점

「행정 2000」개혁안

본문내용

Ⅰ. 중앙인사기관

정부 인사관리 개혁은 수상의 책임 아래 추밀원, 재정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에 의해 제안․집행․추진되어 왔다.

1. 추밀원(Privy Council Office)
재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이외에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기관이 추밀원이다. 총독에 대한 고무단의 공식적인 호칭으로 전․현직 대법원장, 전직 상․하원의장, 저명한 원로와 시민들로 구성된 추밀원은 고위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권고자 및 각 부처 장관들의 조언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위직 공무원의 임명 및 인사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록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나 매우 중요한 인사관리기능을 후생하며 정부부처들간의 행정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내각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내각의 사무처장(Clerk of the Privy Council, Secretary of the Council)인 추밀원의 장은 공무원의 총수로서 수상에게 개혁과정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고용법(Public Service Employment Act)’의 개혁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리고 차관, 왕실기업의 장 및 연방판사의 임명을 포함한 추밀원령(Order-in-Counsil)을 공포하는 것은 수상의 권한이다. 추밀원 내부의 고위공직자위원회(COSO)는 사무차관의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행정2000』발표 당시 공무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2. 재정위원회(Treasury Board)
재정위원회는 1967년에 도입된 공무원 노조와의 단채 협상 업무, 인사관리원칙을 제정·수립·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재정위원회는 채용을 제외한 인사관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단체 협약의 과정에서 고용자를 대표한다.
구체적으로 재정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는 ㉠개혁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과 조언, ㉡인력 자원관리 및 경영효율화,㉢정보기술과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책임 있는 정부서비스의 구현, ㉣부처의 재정관리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등이 포함된다.
재정위원회의 권한은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재정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 근거하는데 예를 들어 정기회의는 수상에 의해 임명되는 재정위원회 의장이 주재하며 항상 재무부장관을 포함한 5명의 장관이 배석한다. 재정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정위원회 사무처라고 지칭되는 관료조직의 지원을 받는데, 정부에 의해 제안된 지출보고서는 재정문제 전문가 그룹에 의해 검토되고, 인사관리정책․인력자원활용, 기타 보상․연금․보험 등의 문제는 사무처에 의해 처리된다.

참고자료

· 박천오 외 (2005)「비교행정」 법문사
· 황윤원 외 (2003)「정부개혁론」박영사
· 김종호 (2004)「비교행정강의」경희대학교 출판국
· W.L White 「캐나다의 정치와 행정」
· 강창민 (2002) 「인사개혁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김대중 정부 인사개력을 중심으로」
· 경희대 대학원
· 남궁근 외 (2005)「고위공무원단 도입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주요국가 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황인수 외 (2004)「고위공무원단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한국행정연구원
· 홍길표 외 (2004)「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로드맵」한국행정연구원
· 장지원 외 (2005)「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캐나다의 연방정부조직」한국행정연구원
· 윤덕경 외 (1995)「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실현 촉진방안」여성개발원
· 네이버 http://www.naver.com
· Canada Job Bank http://www.jobsetc.ca
·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Canada http://www.jobs-emplois.gc.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