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연대채무][구상권] 내용 정리

소개

[변제][연대채무][구상권] 연관성 있는 3가지 내용을 정리한 레폿입니다.

목차

Ⅰ. 변제의 의의
Ⅱ. 제3자의 변제
1)제3자의 변제 허용여부
2)제3자의 변제와 수령지체
3)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
4)이해관계 없는 제 3자의 변제와 채무자의 의사
Ⅲ변제자대위의 효과
1.대위자 채무자 사이의 효과
1)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의 이전
2)일부변제에 의한 대위
2.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1)보증인과 제3취득자 상호간
2)보증인과 제3취득자 상호간
Ⅳ 연대채무
1.연대채무의 의의
2.법적성격
1)채무복수설
3.법률적성질
1)독립한 복수채무의 존재
2)각채무자는 전부의 급부의무가 있다
3)각채무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다
4)학설
4.연대채무의 성립
1)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2)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Ⅴ구상권
1.구상권의 의의
2.인정이유
3.연대채무자 사이의 부담부분
4.구상권의 성립요건
5.구상권의 제한

본문내용

Ⅰ. 변제의 의의
변제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Ⅱ. 제3자의 변제

1)제3자의 변제 허용여부
채무자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뿐아니라 제 3자도 할 수 있고 채무의 성질상 반드시 변제자 본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제 3자를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 대위변제 할 수 있다.

2)제3자의 변제와 수령지체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제3자가 변제제공을 하면 그것을 수령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할 수 있다.

3)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

(가)제3자의 변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제 3자가 변제제공을 하면 그것을 수령 하여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면 채권자 지체가 성립할 수 있다.
(나)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에 해당하는자
첫째, 담보물의 제 3취득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 3자이다.
둘째, 채권의 목적물 위에 담보가 설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그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 3자이다.
셋째, 담보물의 소유자 등도 그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 3자이다.
(다)법률상 이해관계있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자
사실상의 이해관계인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채무인수와 채무변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인 수하여 변제하는 것은 자기 채무의 변제이므로 구상권이나 변제자 대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그 후 매매 계약이 해제되고 그채무의 인수도 해제되어 그 채무가 매 도인의 채무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무의 변제가 새삼스럽게 이해관계있는 제 3자의 변제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03.7.11. 2002다 5982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