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토론] 사이버 모욕죄 반대 보고서

소개

사이버 모욕죄 반대 의견

20쪽 짜리 보고서 입니다.(표지까지)

반대에 대한 레포트나 토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 보고서로 상대편 토론팀 GG시켰습니다. 물론 A+ 받았구요

목차

1. 사이버모욕죄의 정의
2. 사이버모욕죄 도입 취지
3. 사이버 폭력과 피해
4. 사이버 모욕죄 개정안 주요 논지
5. 사이버 모욕죄의 쟁점
6. 사이버모욕죄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
7.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대안
8. 참고(용어설명)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이버모욕죄의 정의
가. 모욕죄-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

나. 사이버모욕죄 -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상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발생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사이버 상에서 언어폭력이 이루어질 때 사이버명예훼손‧스토킹‧성폭력을 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졌거나.........

2. 사이버모욕죄 도입 취지
현재에 이르러 인터넷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수백, 수천 개의 웹사이트들이 존재하며 다양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인격살인까지 마다하지 않는 글들이 무분별하게 떠돌아다니면서 개인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신설코자 하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도입의 취지를 엿볼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인터넷상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며,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 ‧ 방성통신위원회와 ......

3. 사이버 폭력과 피해
그동안 일부 누리꾼은 최 씨와 관련된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면서 “‘진실’이 너 이름이 진실이면 내 이름은 거짓이야” 등의 악플로 최 씨를 괴롭혀왔고, 최 씨가 사망했던 당일에도 그녀의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 가중시킨 바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오프라인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문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된다. 더구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가 영구히 보존되고 검색엔진으로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어 잘못된 소문이 초래하는 피해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 사이버모욕죄 개정안 주요 논지
가. 친고죄 폐지 형법상에서 모욕죄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보호차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이버 상에서는 ... 친고죄적 성격을 갖는다.

참고자료

· 파일내에 각주로 달려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