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거사 청산 무엇을 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소개

역사 사회학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과거 청산이란?
Ⅱ과거 청산에 있어서 제도적 청산의 필요성
Ⅲ일제 식민유산의 청산
⑴일제 식민유산의 청산은 무엇인가?
⑵왜 해야 하는가?
⑶친일파 청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①사회구조적 접근
②민족민주세력의 지원
③조자․조사과정의 ‘공개주의’
④개관적․‘직위’중심의 조사
Ⅳ반독재운동과 민주화
⑴과거청산에 있어서 박독재운동과 민주화 시기의 문제는 무엇인가?
⑵왜 우리는 이 문제의 과거 청산을 하여야 하는가?
⑶어떤 방법으로 과거 청산을 하여야 하는가?
Ⅴ과거청산에 있어서 주의할 점

본문내용

Ⅰ과거 청산이란?
과거청산이란 역사전환기의 사회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과거청산이 훗날 새삼 논란이 되는 까닭은 사회발전과 역사변화에 따라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해야 할 당위적인 필요성이 증대되고 또 뒤늦게 비로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역량이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과거청산은 정상적인 역사, 평범한 역사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적․조직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인권유린 사태나 비인간적․반문명적 행위가 저질러졌을 때 요구된다. 이와 같이 집단적․조직적으로 반문명 행위가 저질러진 것은 식민지나 침략군대의 점령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식민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노예상태, 억압상태의 강요 속에 문화나 생활, 의식의 굴절현상이 식민주의의 한 형태로서 발생하여 독립 후에도 비정산적인 인간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독립국가다우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이것은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Ⅱ과거 청산에 있어서 제도적 청산의 필요성
과거청산은 인적 청산과 제도적 청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인적 청산은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고, 제도적 청산은 과거의 공권력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법․제도 등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도덕주의적 전통이 강한 한국에서는 책임소재를 일반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적 청산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직 두 대통령까지 감옥에 보낸 나라에서 5․18 광주 학살의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5․18 학살을 가능케 했던 법과 제도의 청산에 소극적인 것은 대단히 아이러니컬하다. 따라서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를 가능케 했던 국가보안법 등 남북 적대와 분단을 지탱했던 법․제도에 대한 청산이 인적 청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제도와 환경의 극복만 강조하다 보면 역사적 국면에서의 중요한 개인의 책임성을 희석시킬 위험성이 있지만, 반대로 권력의 톱니바퀴 아래에서 대단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개인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지우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제도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과거청산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고 찢어진 공동체를 복원하는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작업이 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