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과 wto

소개

dda협상과 wto에 대한 레포트로
dda의 배경과 협상 내용, 논란거리 등이 있으며
2008년 7월 결렬된 dda협상에 대해 분석도 했습니다.
또한 wto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목차

1. DDA협상이란 무엇인가?
1) DDA 협상의 배경
2) DDA협상의 개요와 경과
3) DDA협상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2. DDA협상의 주요분야와 내용
1) 농업
2) 서비스
3) 비농산물 (NAMA)
4) 규범
5) 지적재산권
6) 환경
7) 분쟁해결
8) 개발
9) 무역원활화
3. 2008년 7월 DDA협상 결렬
1) DDA협상 결렬(신문기사)
2) DDA협상 결렬의 원인
가. 개도국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M)에 대한 미국과 인도의 대립
나. 미국과 인도의 정치적 협상타결 의지 부족
다. 중국의 우대요구
3) DDA협상 결렬의 의미
가. 결렬은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저하를 의미
나. 양자 혹은 지역협력체제에 대한 의존
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잠정 타협안
4. WTO의 역할과 미래
5.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DDA협상의 기본내용, 협상내용 그리고 가장 최근에 결렬된 DDA협상을 중심으로 WTO의 역할과 미래에 서술했습니다.

1. DDA협상이란 무엇인가?

1) DDA 협상의 배경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아홉 번째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1986년 시작되어 1994년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로서 이 협상의 결과 평균 6.4%이던 전세계의 관세율은 평균 4.0%로 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를 출벌시키고 농산물 및 섬유․의류의 교역을 동 기구의 관리하에 다시 두게 되었으며 그밖에도 투자규범과 서비스교역 그리고 무역과 관계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총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모든 합의사항의 이행을 1999년까지 완료하고 2000년 이전에 그러한 이행상황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추가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WTO는 1999년 미국의 시애클에서 WTO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약속된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라운드를 준비하고자 했었다. 그런데 각국 의견의 첨예한 대립으로 시애들 회의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그 이후 각 회원국은 수차례에 걸친 막후교섭을 통해 중단된 다자간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펼쳤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섭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하에서의 제4차 각료회의 이전까지도 새로운 다자간 협상의 개시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DDA 홈페이지 http://www.wtodda.net/index.php
· 국제통상정책론 박희종 ․ 권영민 도서출판 두남 2008년
·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서민교외 2명 삼영사 2006
· 연합뉴스 2008년 7월 30일 기사
·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0giup/1230 카페명 : Dr.K 상식기출분석
· 신소연 기자 / 헤럴드경제 2008년 7월30일 기사
· GS&J 인스티튜트(농촌경제연구단체) http://www.gsnj.re.kr/ 시선집중 제63호(서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