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위기 극복방안

소개

북한이 경제위기를 맞은 원인을 먼저 살펴보고, 북한의 경제위기 해결방안과 남북경제협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정비와 북한 체제의 변천
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 구축
1) 토지개혁과 농업의 집단화
2) 산업의 국, 공유화
3) 단기 경제계획의 실시
나. 사회주의 경제계획 추진
1) 제 1차 7개년 계획(1961 - 1970)
2) 6개년 계획(1971 - 1976)
3) 제 2차 7개년 계획(1978 - 1984)
4) 제 3차 7개년 계획(1987 - 1993)
5) 완충기 경제계획의 추진(1994 - 1996)
다.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준비기
라. 사회주의 경제개혁의 시행기 :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3. 북한의 대내외적 위기와 선군정치 표방

4. 경제개혁 이후 북한의 변화

5. 북한의 경제위기 해결방안
가.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도모
나. 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모색

6.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은 동북아시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남북 정상의 첫만남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건설로 대표되는 남북 교류와 최근의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최근 남북 교류는 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한의 개성공단 철수 요구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변경 등이 이러한 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방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러는 한편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미국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첫번째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정비와 북한체제의 변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이 연이은 경제계획 실패와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군정치를 표방한 이유를 알아볼 것이며, 한편으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한이 대외 개방을 택한 이유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남북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곽동기.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 선군정치와 북한경제』. 도서출판 6.15, 2008.
· 이상만. 「북한경제의 역사적 배경」. 북한경제포럼 편. 『현대 북한경제론 :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 오름, 2005.
· 정채하 외. 『북한학』. 파주 : 글로벌, 2008.
· 홍익표. 「북한의 대외경제와 무역」. 북한경제포럼 편. 『현대 북한경제론 :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 오름, 2005.
· 황의각. 「북한체제의 존립과 남북 경제협력의 한계 및 과제」. 『통일문제연구』. 4권 4호(통권 제 16호),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