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선거제도

소개

비교행정

목차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획득
1) 직접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간접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선거권과 피선거권 행사의 일시정지
4)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

2. 직접 선거에 있어서의 유권자의 자격의 확인
1) 유권자의 등록
2) 유권자 명부의 공포
3) 유권자 자격에 대한 재결계쟁(裁決係爭)

3. 유권자의 권리 보장
1) 유권자의 권리 보장
2) 비밀 투표와 차액 선거(差額選擧)

4. 선거를 주재 하는 기구

5. 대표 정수의 배분
1) 일반 지방 행정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정수의 배분
2) 민족 자치 지방 인민 대회 대표의 정수 배분
3) 군대의 인민 대표 대회의 대표 정수의 배분
4) 특별 행정구, 대만성(台灣省) 인민 대표 대회의 대표 정수 배분

6. 직접 선거

7.선거구의 확정
1) 선거구와 유권자 그룹
2) 선거구의 규모와 타입

8. 선거의 순서
1) 유권자의 지명
2) 투표
3) 투표의 통계

<중국 선거의 한계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 정치체제의 투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선거이다.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는 민주적이라는 기본가정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선거가 주민직선이 아니고, 하급기간이 상급기관을 선출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의 선거는 공민이 특정 방식으로 국가의 공직인원을 선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선거제도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각급의 인민대표선거이다. 각급 인민대표선거, 선택제도에는 보통지방선거와 군대의 인민대표, 특별행정구의 전국 인민대표대회대표, 대만성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 선택제도가 포함된다. 보통 지방선거는 일반의 행정 지방의 인민대표의 선거, 민족자치구 지방의 인민대표의 선거에 적용된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획득

1) 직접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중화 인민 공화국의 만 18세의 연령에 이른 공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출신 가정, 종교 신앙, 학력, 재산의 상황 및 거주 기간을 불문하고 모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유기징역, 구금형, 교정처분을 받으면서도 정치적 권리가 박탈되어 있지 않은 사람, 구류되고 있는 사람과 조사, 고소, 심판을 받아 검찰관청 혹은 재판소가 아직 당사자의 선거권 행사를 정지하고 있지 않는 사람, 보석되어 재판을 기다리거나 혹은 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 노동 교정을 받고 있는 사람, 구류 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 한다.



2) 간접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통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의 각 급 인민 대표 대회 대표는 선거권을 향유 하지만 피선거권을 향유 하는 사람은 그 급의 인민 대표 대회 대표라고는 할 수 없다.
군대의 현 급 이상의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의 경우 같은 급의 군인 대표 대회의 대표는 선거권을 향유하지만 다만 피선거권을 향유 하는 사람은 그 급의 군인 대표 대회의 대표라고는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김광웅ㆍ박동서ㆍ김신복(1996) 『비교행정』 : 박영사
· 김윤권(2004) “중국 국무원의 변화와 그 요인에 관한 연구-역사적 신제도주의 시각의 적 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종미(2001) “중국행정의 특징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김한규 (2001). “중국의 지방선거와 정치개혁 : 현급이하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고려대 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도희 (2002). “중국의 정치개혁, 기층선거, 그리고 통제의 딜레마”.
· 김도희 (2000). “중국의 기층선거와 국가, 사회관계”. 국제정치논총
· 임도빈(2005) 『(인터넷시대의)비교행정강의』 : 박영사
· 정재호<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제V장. 까지
· 조영남 (2002). “개혁기 중국의 선거 과정과 유권자 선거 참여 :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에 대한 분석”. 한국정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