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사례조사

소개

여러보험 중 수출보험의 사례중 하나로 클레임제기에 의한 보상사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ppt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으실 겁니다.

목차

1. 서론2
가. 수출보험제도란?2
1) 수출보험제도의 개요2
2) 수출보험제도의 기능2
나.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3
다. 수출보험 운영종목3

2. 본론
- 보험사례분석 (L업체 대 영국 수입자 사고건)5
가. 사고개요5
나. 클레임 개요5
다. 클레임의 정당성 판단6
라. 클레임 금액 산정7
마. 면책처분 및 최종보험금 지급7

3. 결론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과거 자급자족 하던 시대에서 국제적으로 각기 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파는 형태인 무역에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거래, 즉 무역이 많아짐에 따라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얻고 있지만, 무역 당사자들에게는 이점 못지않게 신용위험이나 비상위험등의 여러 가지 Risk가 뒤따르게 되었다.
이에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라는 개념과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보험의 여러 약관과 항목들이 영국의 관습과 관례에 기초한 성문법에 기인하는바 각 사례의 해당 판례의 해석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보험의 보상사례에 대하여 공부하고, 그 중에서도 수출보험에 관련한 보험의 보상사례 중 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 수출보험제도란?
1) 수출보험제도의 개요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을 말한다.

2) 수출보험제도의 기능
☞ 수출거래상의 불안제거 기능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수출거래의 환경 및 조건을 국내 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유리하게 조성하는데에 1차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참고자료

· - 한국수출보험공사 http://www.keic.or.kr/
·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 輸出保險 15年 의 回顧 와 展望 (박병식)
· -수출보험 제 130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