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한국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목차

1. 한국행정의 개관
2. 내부적인 문제.
3. 외부적인 문제
4. 문제들의 근본적 이유  
5. 행정수요(외부환경) 변화.
(1) 개방화, 세계화
(2) 신자유주의
(3) 정보화 혁명
(4) 시민의식의 향상
(5) 소비자주권의 향상
6. 한국행정은 어떻게 변모되어야 하는가?
1) 의의
2) 내부적 해결방안
3) 외부적 해결방안 
7. 결론

본문내용

1. 한국행정의 개관
건국 이래 한국전쟁 시까지 한국의 행정체제는 정치, 사회적인 혼란상황에서도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국가적위기를 극복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에는 조직적인 행정력과 훈련된 전문지식, 기술을 통해 취약한 민간부문을 이끌며 여러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근대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에 미친 공로는 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80년대에 들어와 정치, 경제적으로 격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축적된 안정된 공무원조직과 인력을 바탕으로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점진적인 자율과 참여를 촉진시켜왔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2. 내부적인 문제.
그러나 이러한 한국행정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한국공직사회의 저변에는 권위주의, 형식주의,  연고주의,  파벌주의 등이  깔려있다는 점,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비공개적이며 즉흥적인 요소가 있는 점, 또 정책의 집행 면에서도 피동적인 스타일로 적극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기업인이 세계2류 급이라면 한국행정은 3류 급이라는 말이 한때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다.

3. 외부적인 문제
 외부적으로는 70, 8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 국가의 존폐를 결정짓는 상황 하에서 국민들은 강력한 국가주도의 집권적 행정을 경험하였다. 그 당시 사회분위기 및 환경은 강력하고 주도적인 행정을 요구하였고 때문에 그 당시 행정은 부정과 부패가 있긴 하였으나 어느 정도 대응성 있는 행정시스템이었다. 따라서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수준 역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영역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면치 못했다. 그 이유는 교육수준의 향상, 시민단체 등의 활동증가로 인해 시민의 의식수준의 향상되고 언론의 정부영역에 대한 비판적 보도로 인해 국민이 정부를 점점 신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