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사교육 절반, 공교육 두 배” 정책

소개

MB정부의 “사교육 절반, 공교육 두 배”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1. 정책의 기반,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진 사회
1)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진 사회
2) 공교육 부실의 원인과 공교육 관련 변수들
2.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
3. 영어 몰입교육, 자율 형 사립고, 고교평준화 모두 ‘반대’가 더 많다.
4. 이명박 대통령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 신문 보도 자료
◇ 영어로 수업하면 사교육 덜 받는다고?
◇ 특목고, 사교육 열풍 부채질할 수도
◇ 사교육 문제 해결, `입시제도` 개편부터

Ⅲ. MB정부의 교육 정책의 평가
1.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건
2. 이명박 교육정책 문제점 논평 첫 번째
1) 영어공교육 완성 방안
2) 고교다양화 300정책
3) 대입 자율화 3단계 정책
4) 학교자율화 및 정보 공시제
2. 이명박 교육정책 문제점 논평 두 번째
1) 거짓 자유주의적인 교육철학
2) 자율 강박증에 빠져 있는 교육정책
3) 목표와 위배되는 방법론

Ⅳ. 대안탐색
1.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학력신장, 기초가 튼튼한 수월성교육
2) 입시고통으로부터 해방, 교육의 본질적 가치 회복
3) 수업경영체제 구축과 총체적 질 관리체제 도입
4) 우수 교육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체제
5) 학교단위 책임경영, 수업모형 개발 및 지원센터 구축
6) 교원의 새로운 역할 부여, 전문성 발휘의 여건 조성
7) 학교의 특성화 및 다양화, 학교선택권 강화
8) 수월성, 경쟁력을 갖춘 학교교육체제 마련
2. MB정부에게 이것만은 말하고 싶다.
1) 학교 만족 절반, 사교육비 두 배가 될까 우려됩니다.
2) 교육 정책의 3대 방향 - 교육 기회 균등, 교육의 질 향상, 관료주의 해소
3)고교 다양화 정책
4）대입 자율화 방안
5）영어교육
6) 교육행정조직 개편
7) 학력평가 및 정보공개
8) 교원평가와 학교평가
9) 방과 후 학교 및 교육복지
10)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Ⅴ. 조사방법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일류국가는 교육개혁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큰 자원은 바로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우수한 인적자원이 가장 큰 경제성장 동력인 나라에서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으로 경제발전을 되살려 선진국을 실현해야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 부유한 집에서는 과외나 학원을 다니며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교육을 받는다. 혼자 공부한 것과 선생님의 지도하게 오랫동안 교육받은 사람을 비교해 보아도 당연히 선생님의 지도하게 교육받은 학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 같이 사교육의 팽창은 곧 계층 간의 사교육 격차로 이어져,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공교육의 부족함에서 나온다고 말 할 수 있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시 말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학교 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
mb정부의「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프로젝트는 사교육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국민 실천약속이다. 지금까지 입시제도만 바꾸는 임시방편 대책이 아니라, 역대 정부는 사교육을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꿔서 해결하겠다고 고집해왔다. 과거에도 사교육을 잡겠다고 고교평준화제도(‘73년), 대학 입시자율 박탈(’80년), 대입 3불 정책(‘98년) 등 계속 입시 제도를 바꾸어 왔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입시제도 역시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수능’, ‘내신’, ‘논술’의 3重苦를, 학부모에게는 막중한 사교육비 고통을 주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몇 개 외국어 고를 사교육의 주요 원인으로 내세우며 학교의 자율성을 더욱 제한하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