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소개

의료민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비판적시각에서 바라본 문제점

목차

새로운 정부, 그리고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행동
의료민영화정책의 문제점
의료민영화 적용 반대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로운 정부, 그리고
2008년, 경제성장7%, 일자리 창출, 복지사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며 일명 ‘경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7개월이 지났다.
대선 당시 대통령이 약속했던 서민을 위한 나라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1%에 득이 되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결과 현 정부는 약 20%의 저조한 시멘트 지지율 지지한 사람만 계속 지지한다는 의미
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에 굴하지 않고 정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파괴하는 의료민영화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제주도민 여론을 조사해 `주식 회사형 국내 영리병원`의 도입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들의 권리는 파괴하면서까지 실행하려고 하는 의료민영화의 목적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민영화
의료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급여를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최영희.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한국 공적 의료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2002
. 의료보험은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적용대상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개정 2001.5.24, 2006.10.4>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참고자료

· 권순원. 의료 보험 제도의 개혁 방안. 집문당. 2003
· 리처드A.엡스타인. 안진환. 공공 의료제도의 치명적 위험. 나눔출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