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 일반원칙][행정법 효력][행정법 특질][다양한 행정법관련 소송 사례]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효력, 행정법의 특질, 다양한 행정법관련 소송 사례 분석(행정법, 행정절차)

소개

행정법의 기본원리, 일반원칙과 행정법의 효력, 특질 및 다양한 행정법관련 소송 사례 분석

목차

Ⅰ. 행정의 의의
1. 행정의 의의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행정의 정의의 어려움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2) 실질적 의미의 행정

Ⅱ. 행정법의 기본원리
1. 지방분권주의
2. 민주주의
3. 사법국가주의
4. 사회국가주의(복지국가주의)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
2) 기능과 적용영역
3) 근거
4) 구성요건
5) 효과
2. 신뢰보호의 원칙
1) 서설
2) 근거
3) 요건
4) 위반의 효과
5) 적용영역
3. 비례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내용

Ⅳ. 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1) 효력발생시기
2) 효력소멸시기
2. 지역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Ⅴ. 행정법의 특질
1. 규정형식상의 특질
1) 성문성(成文性)
2) 형식의 다양성
2. 규정성질상의 특질
1) 자유 재량성
2) 획일·강행성
3) 기술성
4) 명령성
5) 행위규범성
3. 규정내용상의 특질
1) 행정주체의 우월성
2) 공익우선성
3) 집단성과 평등성

Ⅵ. 행정법관련 소송 사례
1. 사례 1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2. 사례 2 재량권의 행사와 비례의 원칙
3. 사례 3 신뢰보호의 원칙
4. 사례 4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5. 사례 5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6. 사례 6 재량행위의 한계
7. 사례 7 불확정개념에 따른 행정청의 판단여지
8. 사례 8 허가의 발급과 소유권
9. 사례 9 사후부관
10. 사례 10 직권취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행정의 의의

1. 행정의 의의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를 부인하고 행정의 실질적 개념 규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순수법학적 견해로 모든 국가작용이 법정립, 선언, 집행 작용을 한다고 하며 다만 실정법상의 단계적 구조가 다르거나(법단계설), 담당하는 기관이 다를 뿐(기관태양설)이라고 한다.

2) 긍정설

⑴ 소극설(공제설; W. Jellinek)
국가작용 중 입법과 사법이 분화된 후 남은 것이 행정이라 한다(소극설에 대한 비판-입법과 사법의 정의도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입법, 사법의 범위가 정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비판함)
⑵ 적극설
행정은 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규정한다.
① 목적실현설(Otto Mayer) : 행정은 법 아래에서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비판-입법과 사법도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
② 결과실현설(양태설/多數說 Forsthoff, Fleiner, 田中二郞) : 국가작용으로서 입법·사법이 소극적 작용인데 비해 행정은 적극적으로 국가목적(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을 한다. 즉 행정의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을 한다. 물론 이 구분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다. 왜냐하면 입법도 언제나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예컨대 5·18 특별조치법과 같이 적극적인 개혁입법을 통하여 직접 결과

참고자료

· * 김동희, 행정법Ⅰ-Ⅱ, 박영사, 2004
· * 김윤조, 행정법, 서울고시각, 2001
· * 변재옥, 행정법강의(I), 박영사, 1989
· * 서원우, 현대행정법론(상), 박영사, 1988
· * 이희억, 행정법총론, 새롬, 2006
· * 행정절차업무편람, 총무처, 1997
· * 행정자치부, 개정 행정절차법 해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