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벌정책의문제와과제

소개

한국재벌정책의문제점과 과제

목차

4-1 재벌정책의 문제.
4-2 재벌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4-1 재벌정책의 문제.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이라는 관점에 서 재벌의 구조와 행태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재벌정책 내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본 격 시행되어 재벌의 소유구조, 경영방식, 사업영역, 투자, 금융, 거래 활동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연이은 도산과 부실화를 시작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재벌 구조와 행태상의 문제들이 새삼 부각되어 재벌개혁이 위기극복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존 재벌정책의 성과와 유용성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서, 재벌개혁 노력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평가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재벌정책의 한계는 경제력(집중)과 경쟁·거래의 (불)공정성 이라는 개념적 기반의 결함과 제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경제력집 중은 재벌에 의한 일반집중, 시장집중, 사업다변화, 소유·지배권 집중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개념으로서 재벌문제를 인식하는 틀이 되
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가 없고 그 구성요소들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의거한 정책은 경제력집중의 제 현상을 완화하려는 대증요법적 규제로 나타나면서 목표, 수단 등에서 상충하는 정책적 혼란상을 보이게 된다. 경쟁·거래의 (불)공정성 개념은 기업행위가 시장성과(가격, 품질, 서비스 등)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경쟁·거래사업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공정경쟁·거래의 확립을 지향하는 정책은 객관적·분석적 판단기준을 결여한 채 자의적으로 집행되면서 반경쟁적·반소비자적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에 따른 다양한 폐해가 재벌 구조와 행태상 의 문제로 인식되어왔으나, 재벌과 경제력집중 문제의 근저에는 재벌의 독점적 시장지위와 지배·경영권 독점이 있다. 기존 사업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초경쟁적 리윤을 확보하는 기업만이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사업영역과 규모를 확대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경제력집중은 장기간에 걸친 독점력 유지·행사의 결과이다. 경제력의 남용으로 비재벌 기업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경제력집중이 심화된다고 하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