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소개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관한 내용

목차

1. 전문법칙
(1) 전문법칙의 의의
(2)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4) 전문법칙 예외 이론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1.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1) 의의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3조서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4)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절차에서 작성한 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의 의의 및 증거능력의 제한
(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3)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4) 관련문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
6. 감정서
7. 제 314조의 해석
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 315조)
9. 전문진술

3.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 의의 및 문제점
(2)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3)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4)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5) 증거조사의 방법
2. 사진의 증거능력
(1) 사진의 특성과 증거능력의 제한
(2) 사본인 사진
(3)진술의 일부인 사진
(4) 현장사진
(5) 증거조사방법
3.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1) 거짓말탐지기의 개념
(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판례)
4.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본문내용

1. 전문법칙
(1) 전문법칙의 의의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한다.(전문증거배제의 법칙).
형소법 310조의 2는 “제311~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전문법칙을 선언하고 있다.
(2)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의 보장. 직접심리주의의 요청, 전문 증거의 신용성의 결여 등이 논의되고 있다
①반대신문권의 보장
원진술자의 진실정을 당사자의 반대신문에 의하여 음미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②신용성의 결여
전문증거의 증거가치가 타인의 성실성과 능력에 의존하여 와전될 가능성이 많아 신용성이 희박하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③직접주의의 요청
법원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공판정에서 직접 증거조사 해야만 그의 진술내용 이외에 진술태도를 관찰할 수 있고 그런 태도로부터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문증거는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전문법칙은 진술증거에만 적용되며 증거물과 같은 비진술증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진술증거
전문증거는 요증사실을 직접 체험한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증거이다. 따라서 비 진술증거(흉기. 지문. 위조문서)는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요증사실과의 관련성
전문증거인가의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라 정하여진다. 즉 원진술의 내용이 된 사실의 존부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만 전문증거가 되고 원진술의 존재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