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함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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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와 행복
2. WTO와 DDA
3. FTA의 부상
4. 한국의 FTA
5. 결론 : 한-미 FTA의 함정

본문내용

1. 부와 행복
사람의 욕심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발생한다. 사회주의 사회나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사회에서야 다 같이 똑같이 가난하니 각 구성원은 서로에 대해 분해할 것도 없고 이기심도 적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르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사람은 욕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빈부격차 문제는 그러한 욕심을 더욱 자극한다. 이 체제 하에서는 서로에 대한 비교와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경쟁이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인간성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최근 영국 레세스터 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행복순위 최상위권의 국가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잘 조합되어 있는 북유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물론 이들 국가들은 부유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미국과 일본의 순위는 그리 높지 못하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 내지는 조금 열세수준의 1인당 GDP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행복순위는 102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가 곧 행복”이라는 공식은 성립될 수 없다. 게다가 1인당 GDP가 1400달러에 불과한 부탄이 8위에 랭크되어 있고, 세계 최빈국중 하나인 방글라데시가 국가행복순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을 적절히 뒷받침 하고 있다. 행복은 여유에 있다.
국가의 존재의미를 생각해보자. 국가가 국민의 부유함을 추구해야 하는가? 옳은 방향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럼 부유함과 행복이라는 가치가 충돌한다면 국가는 국민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은 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서 전자를 선택한 듯 보인다.

2. WTO와 DDA
(1) WTO 체제
신보호무역주의를 저지하고 세계무역질서를 다시 바로잡아 중단없는 무역확대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하였다. WTO에서는 GATT규정이 잘 적용되지 않았던 농산물 분야와 GATT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비스교역, 지적소유권 문제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무역규범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정인교 <<한미 FTA논쟁, 그 진실은>> 도서출판 해남. 2006
· - 권영승 「DDA 추진현황과 한미 FTA의 시사점」
· - 최병일 「한국 경제, 개혁과 개방만이 살 길이다.」
· 최태욱 <<한국형 개방전략」>> 창비. 2007
· - 김양희 「FTA의 다양성과 우리의 선택」
· - 최태욱 「미국 자본주의의 세계화 전략과 한미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