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문화와 예술] 프랑스의 사회복지제도

소개

프랑스의 사회복지제도

목차

1.프랑스의 사회복지제도의 특성

2.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1) 국민연대제도, 공공부조정책
+의료부조
+노령부조
+숙박,사회재적응에 관한 부조
+병역수행가정의 생계유지부조
+국가보조금제도; 알로까시옹
-가족수당
-주거비보조금
-장애인보조금
-실업수당
2) 사회보험시스템(Secyrite sociale)
+연금제도
-공적연금
-사적연금
+실업보험제도;실업급여
+의료보험제도

본문내용

❇프랑스사회복지의 특징
▸중세의 민간중심복지(가족, 교회, 공동체 등)공급에서 빈민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시작으로 국가 복지가 이를 대체하면서 사회보험, 사회보장으로 발전함.
▸주요 복지 제도의 실시 시점이 다른 나라보다 늦음
▸연대주의의 영향으로 주요 복지제도 실시 시점의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이후 개혁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복지제도 수립
+연대주의;
인간이나 인간의 행동 또는 그 소산(所産) 등의 결부나 의존관계를 강조하는 입장.
▸프랑스의 전통적 복지체계는 ‘비스마르크적 복지모델’이였으나 복지국가위기 이후 보험 원칙과 연 대원칙의 구분을 모색함
+비스마르크적 복지;
1883년 제정된 독일의 세계최초 사회보험으로 슈타인이나 비스마르크와 같은 국가 관료들에 의해 주도됨
흔히 ‘당근과 채찍’으로 비유됨; 노동자계급을 억압하면서 사회보호입법을 제공하면서 회유
+복지국가위기;
1970년대 오일쇼크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침체로 들어서자 복지국가의 황금기가 위기를 맞게 됨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재편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
▸가입자의 직업과 직종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따라 관련 제도가 다름
▸프랑스의 2중 사회보호제도
- 국민연대제도(Solidarite nationale);
비기여식 제도, 세금으로 충당
기여금 납입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고안
- 사회보험시스템(Secyrite sociale);
전적으로 고용관련 기여금에 의해 충당
소득에 비례하여 급여 제공
사회보험원칙에 따라 운영 (누가 얼마를 기여하고, 얼마를 받는가가 중요)
▸행정기관은 직접운영원칙에 의해 운영
▸가족수당제도가 잘 발달되어있음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의 개요
1)국민연대제도, 공공부조정책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공공부조정책의 수혜자는 프랑스인들 가운데 부담능력이 없는 자 혹은 해당 정책에서 명시한 조건에 적합한 사람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