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와 제네바 협정

소개

북핵 위기의 근원에서부터 1차 북핵위기를 거쳐 제네바 협정까지 남한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북핵 사태에 대한 대응을 다룬 내용입니다.

목차

Ⅰ. 1차 북핵위기의 배경
1.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와 목표 - 2
⑴ 냉전 붕괴 전 자주, 친선, 평화의 기본이념
⑵ 외교적 고립과 돌파구 모색
⑶ 북한의 ‘대외적 자주노선’의 성립 : 중ㆍ소 이념분쟁을 중심으로
2. 냉전체제의 붕괴 - 3
3. 관련국의 대북정책 - 4
(1)미국
(2)소련
(3)중국
(4)일본
(5)한국
4.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 - 8
⑴ 군사적 요인
⑵ 정치적 요인
⑶ 외교적 요인
Ⅱ. 1차 북핵위기의 전개
1. 발단 - 9
2. NPT 탈퇴 이유 - 10
⑴ 핵무장노선에 따른 견제배제론
⑵ 외교적 지렛대 강화론
⑶ 핵무장과 외교적 지렛대 강화의 동시추구론
3. 남한의 해결노력 - 11
4. 1차 고위급 회담 - 12
5. 2차 고위급 회담 - 12
6. 2차 북미 고위급 회담 이후 - 13
7. 대북 압박과 긴장감 고조 - 15
8. 1차 북핵위기의 타결 - 16
Ⅲ. 관련국의 대응
1. 미국 - 17
⑴ 클린턴 행정부의 북핵 위기관리를 위한 강압외교
⑵ 정책과 협상
2. 중국 - 21
⑴ 장쩌민 체제의 대외정책과 제 1차 북핵위기
⑵ 중국의 대응과 결말
⑶ 제네바 합의 이후 북중 관계
3. 북한 - 25
4. 한국 - 27
5. 러시아 - 28
6. 일본 - 29
Ⅳ. 제네바 합의 이후와 한계
1. 제네바 합의 이후의 상황진전 - 29
⑴ 북한의 핵동결조치 이행
⑵ 경수로사업의 진전
⑶ 기타 제네바 합의의 이행
2. 제네바 합의의 한계 - 30
V. 결론
VI. 참고문현

본문내용

Ⅰ. 1차 북핵위기의 배경
1.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와 목표
⑴ 냉전 붕괴 전 자주, 친선, 평화의 기본이념
냉전 붕괴 전 1980년대, 북한의 대외정책기조는 자주, 친선, 평화를 기본 이념으로 설정했다. 공산국가와의 전통적인 외교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자본주의 국가와도 관계개선을 시도하는 대서방외교 강화 정책이었다. 북한은 자유ㆍ친선ㆍ평화 중 평화에 가장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있다.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란 제국주의를 소멸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국주의를 소멸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폭력적 수단이더라도 그것이 제국주의의 소멸을 위한 것이라면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 자주는 반지배주의(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모든 행위), 반제국주의로 형성된다. 본래, 중국과 소련의 분쟁 속에서 활로를 개척하려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시작했다. 친선은 민족 재통일이라는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국가, 제3세계 국가, 그리고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은 자본주의 국가들까지도 포함한 국가 간의 친선을 원칙으로 삼는다.
특히, 북한은 이 시기에 미국 및 일본에 대하여 정부 간 외교교섭을 시도했다. 그러나 1983년 랑구운 사건과 1987년 KAL기 폭파사건으로 고립을 자초하게 되고, 북한내부에서는 경기침체가 계속 됐다. 여기서 북한은 개방이냐 고립정책의 지속이냐 하는 선택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1989년에는 노동당 대표가 일본을 방문하는 등 대일외교접촉을 강화시켜나갔다.
⑵ 외교적 고립과 돌파구 모색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북한의 외교는 결정적 전환점에 직면했다. 특히, 한국의 한ㆍ소 수교(1990.9)와 연이은 한ㆍ중수교로 북한의 전통적인 맹방과 친선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 처하게 됐다.
더불어, 당시 북한의 국내 상황 또한 상당히 악화되고 있었다. 국민총생산은 매년 10% 가량 축소되고 있었고,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지원감소는 에너지 부문의 위기를 고조시켜 북한의 군사적ㆍ경제적 활력을 저하시켰다. 식량부족과 기아로 몇 차례 폭동이 이어졌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 체제가 당시 지속됐다는 점에서 당시의 상황이 내부적인 체제 붕괴를 가져올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황지환. 2007.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협상: 한국정부에의 함의.” 제2회 한반도평화포럼. 서울. 6월
북한은 남한과 UN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의 채택 등 타개책을 모색했다. 그리고 1993년 3월 NPT탈퇴 선언을 계기로 핵카드를 사용하면서 대미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 시기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약소국으로서 자신의 체제안전을 도모하고, 둘째 사회주의적 경제건설을 추구하면서 셋째, 분단국가로서의 통일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대외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3대 혁명역량」의 강화를 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말하는데, 혁명기지로서의 북한의 역량, 한국내의 혁명역량, 그리고 국제적인 혁명지원역량을 말하는 것이다. 허동찬. 2000. “북한 대외정책의 변천과정.” 『평화연구』. 제8집 1호. 223-238.
⑶ 북한의 ‘대외적 자주노선’의 성립 : 중ㆍ소 이념분쟁을 중심으로
북한이 대외적 자주 노선을 표방한 것은 이념을 두고 중국과 소련이 대립했던 중소분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참고자료

· 1. 학술논문
· 김균동. 1997. “북한정권의 통치이데올로기 비판 연구(Ⅱ).” 『부산정치학회보』. 제7집 2호.
· 김용신. 1999. “일본의 외교전통과 대북한 동북아 정책.” 『한국북방학회논집』제5권.
· 김애경. 2004. “중국의 대외정체성 인식변화.”『국가전략』. 제10권 4호(2004).
· 김태현. 2002. “상호주의와 국제협력: 한반도 핵문제의 경우.” 『국가전략』. 제8권 3호 2002년 가을.
· 김형국. 2006. “제1ㆍ2차 북한 핵위기의 교훈과 6자회담.” 『사회 교육과학연구』. 제9집 1호.
· 김흥규. 2007. “제 1,2차 북핵위기와 중국의 북핵정책 - 한국 정부에의 함의.” 제2회 한반도평화포럼. 서울. 6월.
· 박영호. 1989. “북방정책과 북한의 대외관계.” 『국제정치논총』29권 2호.
· 박주식. 1994.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 정책.” 『전략논총』제4호.
· 박헌옥. 2006. “북한의 핵 정책과 한반도 안보환경.” 『북한학보』 제31집.
· 신욱희. 2007. “압박과 배제의 정치.” 『한국정치사외교논총』. 제29집 1호.
· 유찬열. 2003. “북한 핵 위기의 구조와 해결전망.” 『한국공공정책학회』 통권 제13호.
· 이대우. 1995, “90년대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와 북한정치.” 『사회과학연구』. 제11권.
· 이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