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책임론]

소개

형법 총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Ⅰ. 서설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
(1)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
(2) 구성요건적 정형성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1.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
(1) 내용
(2) 비판
2.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의의
(2) 실행의 착수시기
① 원인행위시설
② 실행행위시설
2.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의의
(2) 실행의 착수시기

Ⅳ. 형법의 규정
1. 제 10조 3항의 적용범위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

본문내용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Ⅰ. 서설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뜨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주의
(1)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
형법상 책임주의에 의하면 행위와 책임은 동시에 존재하여야 행위의 가벌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행위자가 실행행위시에는 책임능력결함상태에 있는 것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특성이므로 이것이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2) 구성요건적 정형성
현실로 범해진 범죄행위는 당해 구성요건이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행위의 정형성에 합치해야만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 원인설정행위와 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 중 어느 것을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갖춘 실행행위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1.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
(1) 내용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이므로, 원인행위가 바로 실행행위 또는 그 착수행위이며 책임무능력상태에서의 행위는 원인행위에 기인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인행위가 책임능력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상 벌할 수 있다는 것이 종래 우리나라의 다수설의 입장이었다.
(2) 비판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간접정범과의 구조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원인행위에서 찾는 견해는 논리적으로 간접정범에서 이용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듯이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서도 원인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게 된다. 이러한 입장이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2.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책임의 근거를 인정하는 견해
행위자의 책임이 책임능력결함상태 하에서 특정한 행위를 범하였다는 데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책임능력결함상태를 원인설정행위에 의하여 초래했다는 사실에도 함께 관련된다는 점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