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 재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 전반에 대하여

소개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 전반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재해보상의 방법
Ⅱ. 재해발생과 평균임금 산정
Ⅲ. 청구권 보호
Ⅳ.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본문내용

Ⅰ. 재해보상의 방법

1 의의

재해보상의 방법은 크게 보상일시금과 보상연금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1) 보상일시금
보상일시금은 재해보상액의 전체 금액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을 말하다.
2) 보상연금
보상연금은 재해보상액에 매월마다 일정 액수를 지속하여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기준법과 산재법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보상일시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요양급여․휴업급여 및 장의비는 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은 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장해급여․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보상일시금 및 보상연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Ⅱ. 재해발생과 평균임금 산정

1 의의
재해보상 또는 재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평균임금을 변경시켜주는 것을 평균임금의 조정 또는 개정이라고 한다.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1) 대상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은 그 대상을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및 일시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요양보상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는 때에만 평균임금의 조정을 적용하고 있다.
2) 원칙
재해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월 통상임금액이 재해가 발생한 달에 비해 상한 5%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비율에 의해 평균임금이 조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