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연 올바른 결정인가?

소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광우병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한계점

Ⅱ. 현재까지의 상황 전개과정
1. 쇠고기 관련 기본적 용어 소개
1.1. 광우병
1.2. OIE(국제수역사무국)
1.3. SRM(특별 위험 물질)
1.4. 교차오염
1.5.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2. 협상 전개과정
3. 다른 나라의 예
4.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4.1. 수입 시기에 관한 문제
4.2. 검역 주권에 관한 문제

Ⅲ. 쇠고기 수입 결정을 통한 정부의 목표
1. 사회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정치적 측면

Ⅳ. 쇠고기 수입 결정으로 인한 앞으로의 전망
1. 사회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정치적 측면

Ⅴ. 요약 및 결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이래 수많은 사회적 논란거리가 있어왔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였다. 이러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고, 축산업 농가, 미국과의 무역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과 함께 뒤엉켜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참여정부 때 까지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이명박 정부에 와서 ‘졸속 협상’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급하게 타결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촛불시위 같은 국민들의 엄청난 동요가 일어났고,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들이 양산되었다. 경제가 어려우니 똘똘 뭉쳐서 경제를 살려보자는 대통령의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온 나라가 쇠고기 수입의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누어져있다. 온 국민이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풀어나가려고 애써야 할 시기에 이러한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은 엄청난 국력 손실임에 틀림없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보기 위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그 가운데 여론 조작도 알게 모르게 일어났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자신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과연 올바른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서 정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결정은 정부와 실무자들의 뜻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제대로 된 점검과 분석 후에 정책을 결정하였다면 이렇게 거센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되었을까?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

2. 한계점
다른 조의 주제와는 달리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버린 상황이다.

참고자료

· 한·미 FTA와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부문(소, 돼지)의 파급영향, 김현우, 고려대 대학원, 2008
· daum백과사전(출처:브리태니커 백과사전)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16a4192a
· http://blog.naver.com/cooldidhd?Redirect=Log&logNo=130018401598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5&table=mbout_law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563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