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고지의무 사례풀이

소개

보험법의 고지의무 사례풀이 입니다.
- 3 case에 대한 해법 제시하기

목차

사례1.
[사례1 - 해법제시]
1. 보험계약의 성립
2.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3. 결론

사례2.
[사례2 - 해법제시]
1. 보험계약의 성립
2. 갑의 허위고지에 대한 인과관계
3. 결론

사례3.
[사례3 - 해법제시]
1. 망인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인지 여부
2. 고지의무 위반 및 중과실 여부
3. 결론

본문내용

[사례 1]
‘갑’은 P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을’의 권유로 1997. 6. 20. A생명보험회사와 사이에 갑의 남편 ‘병’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 1500만원, 월납보험료 75,950원 만기 20년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같은 해 9. 5. 병이 선행사인 악액질 및 영양불량, 중간선행사인 소장절제로 사망하였다.
갑은 위 보험에 가입할 무렵 보험모집인 을로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는 과정에 남편이 얼마 전 장폐쇄증으로 소장 절제수술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보험가입청약서 상에 기왕병력을 기재하는 란에는 기왕병력이 없다고 기재하여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
갑은 남편 병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사례1 - 해법제시]
1. 보험계약의 성립
갑이 보험모집인 을에게 남편 병의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계약이 유효하였어야 한다.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때 청약과 승낙의 효력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른다.(민 제527조) 보험모집인 을은 갑에게 생명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의사표시를 통하여 갑과 남편 병의 생명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서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갖고 을은 갑에서 보험금지급의무를 갖는다. 다만,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보험계약자 갑은 고지의무를 갖게 되며, 고지의 상대방인 을은 고지를 받을 대리권을 가지게 된다.

2.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위 사안에서 갑과 을의 보험계약이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갑이 피보험자(남편 을)에 대한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항, 즉 중요한 사항에 속하는 기왕병력을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갑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의 효력이 문제가 되었다. 즉 갑과 을 사이의 보험계약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고지의무의 효력과 관련하여 갑이 보험모집인 을로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는 과정에 고지사항을 고지하였으나 보험가입청약서 상에 기왕병력을 기재하는 란에는 기왕병력이 없다고 기재한 점이 문제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