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의 문제점과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소개

다양안 자료를 찾고, 현재 논점 및 쟁점화 되고 있는 부분을 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재 법개정추진부분도 언급해두었습니다.(총 11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도입 배경
2. 보수교육의 필요성
3. 현행 사회복지 자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자질 검증 어려운 사회복지사 범람
(2)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변천과 그 과정상의 문제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무자격 시대(1970년대 이전)
2)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시대(1970~1983)
3) 학부 14과목, 대학원 8과목 이수의 사회복지사 자격시대(1984~2002)
4)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2003~현재)
(3)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교과목 관련 최소 기준 법규정 필요
2)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준 마련 필요
3) 교육기고나 실태조사와 점검 시급
(4) 철저한 모니터링 활동과 인식제고 활동 부족
4. 효과적인 보수교육의 방법과 관리
Ⅲ. 결 론

본문내용

그러나 이러한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는 1999년 입학생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는 자격관련 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개정하게 된다.
전무가 자격제도가 고유 기능과 목적을 유지하기 우해서는 전문직의 업무독점과 명칭독점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는 신설 당시부터 이러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을 둘러싼 유사명칭 사용문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 가운데 부분적으로 업무독점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내용을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전공자가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나 변호사, 약사, 간호사와 같이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현재 법적으로 명칭독점 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사나 약사, 간호사의 경우는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명칭을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와 벌금을 가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1987년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이 제정될 때, 사회복지사의 업무독점과 명칭독점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결국 사회복지업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은 요구되고 있으나 의사나 간호사와 같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독점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배제하기 보다는 명칭독점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러한 논의 끝에 사회복지사와 개호복지사에 관한 유사명칭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명칭독점에 관한 내용만 법에 규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2년도에 사회복지사 관련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업무독점과 명칭독점에 관한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 당시 법 개정의 구성내용에 명칭독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었더라면 건전가전기본육성법 제정시 논의된 가정복지사 자격제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인복지사, 문화복지사, 간병복지사, 주부복지사 등의 명칭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이 「사회복지 및 관련학과 졸업」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이수」 중심으로 변경되고, 「평생교육정책에 의한 원격대학, 시간제 이수자,

참고자료

· 없음